세계를 움직여야 ‘통일 코리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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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통일대박론을 넘자
④ 세계를 움직여야 한다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더불어
중국 등 국제사회 동의얻어야
‘국제변수’ 통일에 중요한 작용

“미국에만 매달리면 통일대박은 오지 않는다.”

국제정치학자인 김준형 한동대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던지는 조언이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단순히 한-미 동맹의 종속변수가 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으로부터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외교역량과 이론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통일 사례에서 보듯이 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동·서독 정부도 전승 4개국과 ‘2+4 협상’을 벌인 끝에 통일을 ‘승인’받았다. 이때 소련이 국가 해체 상황에 처하면서 동독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된 점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었던 주요 변수였다.

남쪽 안에서도 국제변수가 점차 중요하게 인식되는 추세다. ‘분단체제론’에 대한 대중적 해석 변화가 대표적 사례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분단체제론을 ‘한반도 내부에서 갈등과 적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역사적 실체’이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고 이중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담론의 수용자들은 두 요소 가운데 ‘한반도 내부’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미동맹에만 매달리면 ‘통일대박’은 오지 않는다

그러나 정현곤 세교연구소 상임기획위원은 “점차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는 점에 주목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은 남북의 합의에 더해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변화로 해석된다.

이삼성 한림대 교수가 지난해 12월19일 김근태재단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제시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도 주목할 만하다. 이 교수는 이 토론회에서 동아시아 갈등 구조에 대해 ‘중국 대륙과 미-일 동맹 간의 대분단체제’와 ‘남북한, 중국과 대만 등 소분단체제’들이 서로의 분단을 온존·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구조 속에서 “한국의 동맹외교는 어디까지나 한반도에서의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한도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전략적 절제’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맹목적 한-미 동맹은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켜 통일에 필수적일 수 있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의 이완’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얘기다. 대분단체제가 강화되면, 소분단체제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도 분단구조를 깨기 어렵게 된다.

이런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를 고려할 때 한반도에서 ‘중립화 통일’이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평가가 많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중립화는 탈동맹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미국과 일본에는 통일 코리아가 탈미친중으로 가는 것으로 비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통일 코리아가 7000만 이상의 인구와 세계 10위 이내의 국력을 보유하게 된다는 점 때문에 중립화를 지향하면 대분단체제의 한 축인 미·일의 동의를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반대로 한-미 동맹에만 매몰되면 대분단체제의 또다른 한 축인 중국의 반발로 역시 통일은 실현되기 어렵게 된다.

한반도평화포럼 등 5개 단체가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통일외교안보 분야 토론회’에서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평가한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도 통일에서 국제변수가 갖는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균형외교’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균형외교 공약은 앞선 이명박 정부가 ‘전략적 한-미 동맹론’을 내세우며 지나치게 미국 중심으로 기울어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했다는 반성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박근혜 정부도 공약과 달리 구체적인 외교운영은 친미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통일문제 연구자는 “박근혜 정부가 의지가 있더라도 지금의 남북 갈등구조에서는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갈등이 심해진 상태에서 남한만의 힘으로 ‘균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 연구자는 “균형이란 추진하는 주체의 힘이 웬만큼 됐을 때 가능한 것”이라며 “지금 상태에서는 자칫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동북아 균형자론’이 미·중으로부터 모두 외면받은 전철을 되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남북 화해정책을 강력하게 추구해 ‘남북한 소분단체제’를 약화시킬 때에만 균형외교를 통해 대분단체제를 완화시키면서 ‘통일대박’을 실현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다시 문제는 남북관계의 개선인 셈이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