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정부가 통일대박론과 종북몰이 결합해 흡수통일 몰고 갈 우려”

백낙청 교수, 한겨레 인터뷰서 밝혀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에 대해 “정부가 통일대박론과 종북몰이를 결합해서 위험천만한 흡수통일 드라이브로 갈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백 명예교수는 지난 5일 서울 마포구 세교연구소에서 한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통일담론과 종북몰이는 기본적으로 상충하는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전략에 따라선 상호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권 쪽에서 치밀한 계산을 가지고, (통일대박론을 앞에 내세운 채) 장기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면서 자기들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그때그때 종북몰이로 제압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는 경우”를 제시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백 명예교수는 또 “통일대박론을 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따지고만 있으면 결국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라며 개혁·진보 진영에서도 ‘통일대박론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 프레임’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통일 과정에서 시민참여 확대와 남북연합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용정책 2.0’을 제시했다.

백 명예교수는 박 대통령이 지난 2월25일 발표한 통일준비위원회에 대해서는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풍토에서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나중에 하기에 따라서는 내실 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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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단계적으로…그 과정서 시민참여가 가장 중요해요”

백낙청(76) 서울대 명예교수는 오랫동안 <창작과 비평> 편집인을 맡아온 진보적 평론가로 이름 높지만, 동시에 ‘분단체제론’ 등을 통해 한반도 분단문제를 분석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실천적 지식인이기도 하다. 2005~2008년에는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백 명예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개혁·진보 진영이 통일대박론을 뛰어넘는 통일담론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선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통일준비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당장에 큰 기대는 않지만, 그런 민관협의기구를 만드는 것은 좋은 일 같습니다. 나중에 하기에 따라서는 더 내실있는 기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요. 지금은 정부 전반에 걸쳐서 모두가 대통령 입만 쳐다보고 있는 풍토라서 위원회가 얼마나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만, 일단 수용하는 것이 나쁘지는 않겠다는 거지요.”

- 통일준비위가 생기면서 통일부가 더 힘이 빠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하기 나름이지요. 새로운 기구를 만들든 안 만들든 우선 통일부에 힘을 실어주는 건 중요합니다. 지금 보면 남북관계에서 통일부가 겉돌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통일정책은 대통령 선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 통일부의 전문성과 실무력이 투입되는 것인데, 통일정책 수립을 대통령과 정부가 혼자 하지 않고 민간을 참여시킨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좋은 일이지요. 물론 헌법기구로 민주평통이 있지만, 그것은 정권의 국내외 지지세력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자리잡아서 크게 의미있는 기구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 사실 5·24조처 해제나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를 활용하면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기에 부담스러운 일을 위원회에서 명분을 찾을 수도 있겠지요. 물론 말씀하신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것은 위원회 구성을 기다릴 일도 아니겠습니다만.”

- 통일준비위원회가 나온 근본적 배경으로는 역시 ‘통일대박론’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라고 여러 차례 제기했고, 보수 언론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통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일거에 씻어내고 또 통일이라는 것을 경제적인 현실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관점을 퍼뜨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봅니다. 반면, 통일이 과연 어떤 것이며 그런 통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인식이나 준비가 없이, 그야말로 슬롯머신에서 대박 터지듯이 요행을 기대하는 심리를 조장한 점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겨레>가 지난 2월 중순 진행한 ‘통일대박론을 넘자’ 시리즈의 기획좌담에서 누가 말했듯이 통일담론하고 종북몰이담론을 ‘같은 바구니’에서 꺼내고 있다는 점도 문제예요. 이건 일종의 자가당착이거나, 아니면 정부가 통일담론과 종북몰이를 결합해서 위험천만한 흡수통일 드라이브로 갈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적을 한다고 다 정리되는 건 아니에요. 흡수통일문제만 하더라도, 진보진영에서는 ‘정부의 통일정책은 흡수통일’이라고 해버리면 논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게 간단치 않습니다. 사실은 햇볕정책도, 김대중 대통령 자신은 달랐을지 모르지만,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을 안한다는 것일 뿐, 그것을 추진한 사람들 가운데는 한참 뒤 여건이 무르익으면 흡수통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우리 국민 중에도 내놓고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은 소수지만, 장기적으로는 흡수통일을 해야 한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소망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대박론이 흡수통일론이다’라고 말하는 걸로 논의가 끝났다는 생각은 너무나 안이한 태도입니다.

종북몰이하고 통일담론이 상충한다는 것도, 그 둘을 똑같은 비중으로 추구하면 상충이 되면서 아무 일도 안 되겠지만, 만약에 대통령이나 정권측에서 치밀한 계산을 해가지고, 장기적인 흡수통일을 추진하되 자기네들이 그 과정을 장악하고 주도하겠다, 그리고 자기들의 주도권에 도전하는 세력은 그때그때 종북몰이로 제압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있다고 하면, 두 담론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됩니다. 그런 전략을 가졌느냐, 또 운영능력을 지녔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다만 ‘2015년 자유민주주의로 통일하기 위해 우리 모두 죽자’라고 하는 인사들을 제어하지 못하면 자가당착으로 끝날 수밖에 없지요.”

- 말씀을 들으니 진보진영이 더 분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겨레> 기획시리즈도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 구호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북한을 통일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개혁·진보진영에 대해서도 통일담론을 더 한층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겨레> 시리즈를 잘 읽었습니다. 좋은 얘기가 많았고 보수와 진보가 좀더 깊이 있게 대화하려는 시도도 신선했습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공민인 재일조선인 학자나 언론인의 입을 통해서 북측의 관점을 직접 알아본 것은 <한겨레>가 아니면 못할 기획이었지 싶습니다. 우리가 동의를 않더라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직접 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더 분발할 여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한겨레> 자체가 통일에 대해 뚜렷한 주견이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목은 통일대박론을 넘자고 했는데, 실은 통일대박론의 프레임 속에서 놀지 않았나 합니다. 통일대박론을 대체하거나 압도할 만한 것을 제시하기보다 이게 흡수통일론 아니냐고 비판하거나, 아니면 통일이 제대로 대박이 되려면 이러저러 해야 한다는 보완적인 얘기를 하는 데 그치는 식이었지요.

기획시리즈에는 민주정부가 펼친 포용정책을 업그레이드해서 ‘포용정책2.0’을 추진하자는 저의 주장을 언급하고 지지하는 내용도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제가 포용정책2.0을 주장한 것은 포용정책1.0도 여러 계기를 거치면서 1.2가 되고 1.5선으로까지 진화한 사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1.0대 버전의 어떤 기본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 주장의 일부로 제가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는데, 기획기사의 발언에서 남북연합을 강조하는 선을 넘어 마치 그것이 통일의 완성이거나 최종형태인 것처럼 얘기하고 <한겨레>가 표제까지 그렇게 뽑아서 좀 당황스러웠지요.”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서교동 세교연구소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e-mail]

1단계 국가연합으로부터 시작해
시민 논의로 높은 단계 통일을
그것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 머리글 정신에도 맞아요

- 그 기고와 좌담의 경우 포용정책2.0을 대변한다는 입장에서 얘기해보라고 했던 것인데, 약간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제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는 국가연합을 ‘1단계 통일’로 규정하긴 했습니다만, 그것이 최종목표라든가 통일의 완성태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원래 국가연합이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의미로는 통일이 아닙니다. 별개의 두 국가가 존재하고 ‘연합’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럼에도 한반도의 특수한 맥락에서는 ‘그 정도만 가도 1단계 통일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지요.

저는 한반도식 통일에서 통일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일 뿐 아니라 단계적인 통일이 돼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류협력하고 평화공존하다가 남북연합을 건설하는 것이 최종 완성태라고 하면 단계적 성격을 강조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남북연합을 1단계 통일로 규정하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는 어떻게 갈지, 또 몇 단계까지 갈지 하는 문제들은 그때 가서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실은 국가연합도 ‘낮은 단계’와 ‘높은 단계’ 등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낮은 단계의 연합’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단계적 통일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6·15공동선언에서 두 정상이 합의한 내용입니다. 1단계에 대한 합의가 외교적인 절충을 통해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표현되기는 했지만, 한가지 명백해진 것은 한반도 통일은 1회성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단계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했는데, 그것은 다음 단계가 무어냐, 최종 단계는 무어냐 하는 문제로 지금부터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간 아무런 합의도 못 이루기 십상이니까요. 특히 단일형 통일국가가 최종목표다라고 못을 박아놓으면, ‘어 그러면 우리를 흡수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북측이 반발했겠지요. 1단계 이후를 공백으로, 나중에 결정할 문제로 남겨둔 게 6·15공동선언의 절묘한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포용정책2.0에서 남북연합 건설 이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시민참여’입니다. 통일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시민참여의 공간이 열립니다. 또 단계가 진행될수록 공간의 폭은 넓어지게 마련이지요.

남북연합이 건설된 뒤에는 남북을 막론하고 시민참여가 지금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게 시민참여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가서 아 이만하면 됐다 해서 그것을 최종단계로 하든지, 아니면 또 그 다음 단계는 무엇으로 할지 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우리 헌법 머리글의 정신에도 맞는 통일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포용정책2.0에서는, 남북연합 건설이 북핵문제나 평화협정 등 남북관계 기본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도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요.

“남북연합 건설은 6.15공동선언에 포함된 것이니까 포용정책1.0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포용정책1.0에서는 교류협력을 잘하다 보면 남북연합을 할 수도 있다고 편안하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되는 게 점점 명백해졌지요. 이제는 교류협력이든 북핵문제 해결이든 평화협정 체결이든 이 모든 것을 남북연합 건설이라는 1단계 목표를 중심에 놓고 설계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연합이 문제해결의 선결조건이라는 말은 아니고, 남북연합을 향한 비전이 있고, 계획이 있고, 로드맵이 있고, 다른 현안과의 연계성이 녹아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남북연합의 추진 없이는 핵문제도 해결이 안될 거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습니다.”

- 포용정책1.0을 지지하시지만, 또한 그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그렇지요. 포용정책2.0이라는 표현 자체가 1.0을 수용하고 계승하는 걸 전제한 거지요. 다만 1.0버전에 대한 저의 생각에 보수진영의 비판과 두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류협력하고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북이 ‘개혁개방’을 안할 거다, 아니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북의 비핵화도 포용정책1.0 차원에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북핵문제 해결이 안된 걸 두고, ‘그게 모두 남북연합이 안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아전인수가 되겠지요. 그러나 미국과 한국 정부가 북더러 비핵화부터 하라고 다그치는 잘못된 정책을 버리더라도 그것만으로 북이 이미 만들어놓은 핵무기를 포기하기에는 북측이 처한 현실이 너무 엄혹하고 불리하다는 것이지요.

북한의 개혁개방문제도 바로 중국이나 베트남과는 판이한 북의 처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우선 베트남은 통일전쟁에서 이겨 미국을 몰아내고 나서 개혁개방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대만문제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 남북문제와 성격이 판다릅니다. 중국은 1949년에 이미 통일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그 뒤 우여곡절 끝에 미국과 화해한 뒤에 결국 개혁개방에 나섰습니다. 그에 비해 북은 남과 대치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쪽의 국력이 월등한 상태입니다. 미국이 침공을 안하고 원조를 좀 준다고 해서 안심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미국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한다고 해도, 가령 인권문제 같은 소위 ‘인류 보편적인 문제’의 경우에는 정부가 대북압박을 중단하려 해도 완전히 중단할 수가 없어요. 북의 입장에서는 대북 적대정책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개혁개방을 안할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장장치이자 쌍방의 일방주의를 견제하는 장치로서 남북연합이라는 정치적 타결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처럼 포용정책1.0의 한계에 대해 제가 보수진영의 의견에 동의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쪽에서는 북한이 비핵화도 개혁개방도 안할 테니까 북의 붕괴를 기다려 흡수하거나 지금처럼 대결상태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치는 점진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지요.”

- 포용정책2.0은 시민사회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통일담론이면서 한국 사회의 개혁을 강조하는 이론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로 ‘2013년체제’도 강조하셨지만, 지난 선거에서 다시 보수정권이 들어섰습니다.

“포용정책2.0은 한국사회의 민주개혁론이기도 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참여’라는 표현에 곧잘 따르는 두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북관계같이 중요한 문제를 정부를 젖혀놓고 시민들이 해내겠다는 것이냐는 반문이지요. 물론 그런 식의 시민 주도라면 말이 안됩니다. 정부가 할 일을 하되, 그러한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고 또 실제로 통일정책을 성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가 극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꾸 남북관계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시민들이 대북지원 좀 하고 민간교류에 나선다 하더라도 정부의 역할에 비한다면 극히 한정된 몫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첫째 남북관계에서 말하는 ‘시민참여’에는 기업을 포함한 민간사회 전체가 포함된다는 점을 상기해야겠고, 둘째로 포용정책2.0은 남북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체제를 변혁하면서 그 일부로 남한사회도 총체적으로 개혁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용정책2.0은 민주주의 아젠다이기도 하고 민생 아젠다이기도 합니다.”

통일대박 프레임 벗어나
새로운 담론 제시해야
북핵 해결·평화협정 체결 문제
남북연합 초점 맞춰서 해야

- 만일 시민사회 참여가 활성화되면, 보수정권이 변화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처럼 수구세력이 주도하는 수구-보수 동맹이 깨지기 전에는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이른바 보수진영에서 진짜 보수주의자는 드물다고 봐요. 합리적인 보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우리 사회, 그리고 새누리당 안에도 꽤 있긴 합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을 포함해서 우리 사회 곳곳의 유리한 고지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수구세력입니다. 그들은 분단체제 60년의 역사 속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특권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뭐든지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말이든지 하고, 사실과 관련없이 아무나 ‘종북좌빨’로 몰아붙이는 게 체질화된 세력이에요. 거기에 기반을 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엄연한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언젠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정부를 만들어야 합니다. 또 합리적 보수주의자들로 하여금 수구세력을 추종하는 것이 보수주의의 대의에도 어긋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변화까지는 못가더라도 이 정부도 그런 과정에 기여하는 부분적인 정책은 시행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 그렇게 됐을 때 야당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월13일 ‘국민통합적 대북정책’를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를 “햇볕정책의 원칙을 고수하며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계승 발전시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햇볕정책의 후퇴 또는 수정’ 아니냐는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대강만 알고 있습니다만, 햇볕정책이 북의 핵무장을 못 막았다, 햇볕정책을 통해 북에 퍼주기를 해서 결국 핵무기만 만들었다는 공세에 시달리다가 그것을 모면해보려는 동기가 적잖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핵문제는 본질상 북미관계의 문제이며 둘 사이에 해결돼야 할 문제입니다. 한국은 거들어줄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그런 해결의 실마리를 만들어준 게 6·15공동선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말에 북미 공동코뮤니케도 나오고, 미사일 문제 해결도 가닥이 잡혔더랬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북미간 문제이기 때문에 6·15공동선언에 평화체제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남북 정상끼리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마치 햇볕정책 때문에 북이 핵무장을 했다든가, 또는 적어도 햇볕정책이 북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은 가당찮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햇볕정책 2.0’은 그런 공격에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칭’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특별한 내용이나 속 깊은 고민이 담긴 방안은 아닌 것 같아요.”

- 다른 야당들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야당을 포함해 정치권 전체를 봐도 좀 답답한 상황이지요. 안철수 의원도 원론적인 좋은 얘기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정의당도 뽀족한 대안은 아직 못 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통합진보당의 경우는 분단체제 어느 한편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너무 비판의식이 없다는 게 문제지요. 통진당은 남한의 기득권 세력에 대해 첨예하게 각을 세우지만, 분단체제의 기득권 세력은 남북에 다 있는데 남북 모두의 기득권 세력과 뚜렷한 거리를 두지 못하면 분단체제 극복에 기여하는 세력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통합진보당을 비판하더라도 그런 관점에서 비판해야지, 단순히 ‘종북이다’ 이렇게 몰아가는 것은 수구세력의 프레임을 강화해주는 결과가 되기 쉽습니다. 제가 쓰는 표현으로는 남북문제 해결의 ‘제3 당사자’로서 독립적인 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야당뿐 아니라 통일운동진영의 통일담론도 크게 약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씨앗이나 희망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야당 중에서 어느 당이 희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계도 지금 소용돌이를 치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뭔가 정리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담론을 적극적으로 펴고 대북정책을 활발하게 진행할수록 결국은 자기들이 더 수준 높은 대안을 내놓느냐, 아니면 관중석으로 밀려나 이것저것 트집이나 잡거나 이따금씩 박수쳐주는 역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테니까요.

시민사회에서도 포용정책2.0이라든가 또는 분단체제론에 관한 논의가 조금 활성화되는 느낌입니다. 아직 내공이 부족한 상태이긴 하지만요. 아무튼 사회 전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든 새롭게 정리돼야 한다는 실감은 많이 퍼진 것 같고, 차츰 그렇게 되어갈 거라고 믿습니다.”

- 정부 및 여야가 ‘통일대박론’의 확산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을 두고 6.4지방선거의 한 전략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정당이 통일정책이나 통일담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나쁘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특히 선거가 다가오면 자기들에게 유리한 온갖 것을 다 써먹게 마련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통일정책을 내놓고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표를 얻으려는 것을 나쁘달 수는 없는 거지요.

나쁜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조작해서 득표하려는 것입니다. 뜬금없는 간첩사건을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식으로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종북몰이도 그렇고요.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이런 것을 알아채는 능력이 꽤 향상됐다고 봅니다. 쉽게 안 넘어가요. 2010년 지방선거 때만 해도 천안함사건으로 크게 한번 재미를 보려고 했지만 신통치 않았지요.

문제는 개혁적인 정치인들이나 언론이 나서서,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적극적으로 인도하고 힘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점에서 많이 부족하지요. 가령 통일대박론에 대해서도 그 담론을 넘어서는 프레임을 갖고 대응을 하면 전술적으로도 훨씬 더 명쾌할 수 있을 거예요. 통일대박론을 두고 뭐가 좋고 뭐가 나쁘냐 따지고만 있으면 결국 그 프레임에 말려드는 거지요. 포용정책2.0을 정치적 구호로 내세우라는 말이 아니라, 포용정책2.0에 해당하는 수준의 현실인식을 갖고 대응해야 전술도 정확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단계적 통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갖고서, 가령 한반도평화포럼의 임동원 이사장께서 지난 2월 20일 박근혜정부 1주년 평가토론회 개회사에서 말씀했듯이 “교류협력이야말로 대박이다”라고 치고 나가자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막연한 장래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대박거리가 널려 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케 해줘야 해요. 이건 정치인들이 늘상 들먹이는 민생문제와도 직결됩니다.

그런데 야당이나 진보언론에서 그런 대응이 잘 안 보여요. 계간 <창비> 2014년 봄호에 실린 ‘박근혜 정부 1년, 민주파의 대응’ 좌담에서는 통일대박론에 대해 복지대박론으로 대응해야 한다, 그게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도 일종의 ‘도망가는 피칭’입니다. 증세가 따를 수밖에 없는 복지가 과연 대박으로 인식될지도 따져볼 일이지만, 복지대박을 들고 나와봤자 저쪽에서 안보담론 공세를 펼치면 여론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복지문제는 복지문제대로 대안을 제시하되, 교류협력이야말로 대박이다라고 정면 대응하면서 거기서 복지재원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게 맞다고 봐요. 지금 민주당이나 어디서도 그런 명쾌한 대응이 안 나옵니다. 전술적 두뇌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자유자재로 전술을 구사할 확고한 비전, ‘포용정책2.0’ 수준의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그런 비전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가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구자들도 조금 더 깊이 있고 폭넓은 연구를 해야 합니다. 활동가들 역시 아무리 바빠도 공부를 더 해야 하고요.”

- 진보진영의 통일담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적 변수에 좀더 눈을 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분단체제론을 ‘한반도 내부의 갈등과 적대의 역사 속에서 형성된 실체’이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고 이중적으로 규정하셨고, 점차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하위체제’라는 규정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요. 또 그것이 모든 문제를 분단 탓으로 돌리는 ‘분단환원론’을 예방해주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은 기본적으로 근대 세계체제가 공유하는 문제입니다. 다만 그것들이 한반도에서 작동할 때는 다른 데서와는 달리 분단체제를 매개로 특이하게 드러난다는 인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전체에 대한 인식과 세계체제의 한반도 특유의 작동방식에 대한 인식을 동시에 갖춰야 하는 겁니다.

동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대한 인식도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동아시아체제라는 말을 쓰는데, 저도 분단체제라고 할 때와 세계체제라고 할 때 같은 차원의 체제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쓰고 있으니까 또 다른 차원에서 동아시아의 ‘체제’를 말하는 걸 막을 수는 없지요. 그러나 동아시아의 지역현실 또는 지역정세를 ‘체제’로 설정해서 얻을 게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에요.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라는 개념도 그것이 다른 차원의 체제임을 명시하면서 쓰는 건 각자의 자유입니다. 저 자신은 2006년 대만에서 한반도 분단체제에 관해 강연하면서 아시아에는 ‘일본 대 나머지’라는 더 큰 분단선이 있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일본 제국주의시대에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것을 강제로 만들었을 때라면 모를까, 일본과 아시아 나머지가 대립하는 ‘체제’를 논하는 건 개념의 남용이라고 봐요. 대동아공영권도 하나의 체제로 굳어지기에는 너무 일시적인 존재였고요. 다만 일본이 근대화 초기에 ‘탈아입구’ 즉 ‘아시아에서 벗어나 유럽세계의 일부로 들어간다’고 선언한 이후로 일본과 나머지 아시아 전체의 분열이 지속돼왔고 지금도 그 분열이 치유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미일과 중국의 대립관계를 한반도 분단체제와 비교할 때는 물론 지난날 동서냉전체제와 비교하더라도 이것을 ‘대분단체제’로 보는 건 오늘의 동아시아 현실을 오히려 잘못 짚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동서냉전기에 미국과 소련 사이에는 무역이 별로 없었고 전반적으로 교류가 극히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중, 일중 간의 무역량은 굉장하고 또 중국은 엄청난 양의 미국 국채를 보유중이라 미국경제에 중대한 이해가 걸려 있습니다. 또한 한국도 비록 미국과 동맹관계지만 ‘대분단’의 한편에서 중국에 맞서기에는 경제의 중국의존도만 해도 이미 너무 높아진 상태지요.

실제로 미국 자체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미국의 소련봉쇄정책은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에 서서 소련을 봉쇄한 것입니다. 지금은 미국의 국력이 쇠퇴하는 과정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좀 만회해보려고 ‘아시아 중시’ 전략을 표방하며 중국과 각을 세우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협력하기도 하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형국이라고 봐야지요. 괜히 체제 개념을 끌어들여서 마치 동서냉전이나 한반도의 남북대치에 버금가는 분리상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올바른 정세판단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를 포함해서 세계체제, 동아시아 지역현실, 한반도 분단체제 등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좀더 깊이있고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시민운동의 발전은 그렇게 진보적인 시각으로 분단체제, 분단현실을 보는 학자들의 성장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도 <창작과비평> 등을 통해 그런 역할을 해오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전체로 볼 때 어떻게 진보적 학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겨레>나 다른 독립적인 언론기관들, 그리고 기왕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관여하고 있는 계간 <창작과비평>이라든지 세교연구소 등이 모두 분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고수하면서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소통범위를 넓혀야 하고 우리 담론 수준도 높여가는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겠지요.

우리 학계나 연구기관들의 풍토는 실로 개탄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그 원인을 더듬어보면, 너무 멀리 갈 것도 없이, 20세기 전반기에 일제의 종살이를 했고, 해방이 되었다지만 곧바로 분단이 돼서 독재에 시달렸습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유연한 연구자나 활동가들이 숨쉴 공간이 거의 없었고 사람들한테 일종의 노예근성이 박혔던 거지요.

남한의 경우 1987년 민주항쟁 이후 확실히 좀 나아졌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심각한 반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5년 동안 열심히 망가뜨려놓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망가뜨려놓은, 자기들 입장에서는 다져놓은 지점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당장에는 더 쉽게 나가는 기분일 거예요. 아무튼 지금도 정직하고 독립적인 연구풍토와 언론을 망가뜨리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진짜 대박이 되는 통일과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정부 수립 등 정치인, 시민사회 활동가, 진보적 학자 모두가 더 한층 노력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만 지금도 정권의 뜻대로 안되는 일이 여기저기서 터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옛날보다 깨어 있고 자기표현의 수단과 능력을 상당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운이 서서히 다시 모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때 다시 87년체제를 넘어서는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번 거대한 국민적 노력이 있어야겠어요. 저는 2013년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그런 전환을 이뤄봤으면 해서 ‘2013년체제’라는 표현을 쓰고 <2013년체제 만들기>라는 책을 내기도 했지요.

그런데 87년체제를 넘어선다는 것은 87년체제의 기반에 해당하며 87년 이후의 민주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원천적인 제약으로 작용해온 1953년 정전체제, 정전 이후로 굳어져온 분단체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라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용정책2.0과 국내정치의 과제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되지요. 아무튼 한국사회는 한번 더 시대전환을 실현해야만 오늘의 혼란을 수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것을 ‘2018년체제’ 따위로 표현한다면 첫째는 국민들이 ‘또 저러네’ 하고 웃을 것이고, 둘째로는 그런 설정방식이 일종의 선거 중독증에 해당하지요. 제가 2013년체제를 말하면서 거듭 얘기한 것이 새 시대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감당할 준비를 하지 않은 채 2012년의 선거승리에만 몰두했다가는 선거마저 놓치리라는 거였는데 불행히도 그 말이 적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2017년에 정권교체를 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선거중독증에 빠지면 선거도 또 진다는 각성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작업을 각자가 지금부터 시작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곳곳에서 실행하면서 그 기운이 모아져야 선거에도 이기고 시대전환에도 성공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김보근 한겨레평화연구소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