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 의문사 시신 강제화장 부인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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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진 의원 법령개정 추진 극구 부인했는데
정부 ‘비정상화의 정상화’ 10대 핵심과제 포함

국방부가 군 의문사로 추정돼 군 병원에 장기 보관중인 주검을 모두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아들의 죽음을 밝혀달라며 주검 인수를 거부해온 유족들은 국방부의 방침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하고 나섰다.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군 의문사 유족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유족 동의와 상관없이 3년 이상 인수가 거부된 군인 시신을 강제 화장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장기 미인수 영현처리 육군 추진계획’ 문서를 보면, 국방부와 육군은 ‘장기미인수 영현(죽은 사람의 영혼을 높여 이르는 말) 처리’를 ‘비정상의 정상화’의 핵심 과제로 꼽고, 유족을 설득해 주검 인수를 유도하고 3년 이상 인수 거부시 화장을 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법령 개정을 목표로 ‘영현 처리 TF’를 운영했으며, 올해 말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었다”며 계획 철회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부는 군에서 자살로 처리된 유족이 억울함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을 유족이 하도록 구체화하는 것도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의 군 인권 적폐를 그 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위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방부는 군 병원 냉동고에 18구의 주검과 133구의 유골을 보관중이다. 국방부가 화장 처리 대상으로 삼은 주검은 육군에서 복무중에 자살한 18구의 주검이다. 유족들이 군 의문사가 의심된다며 진실을 밝혀달라고 주검 인수를 거부해온 주검들로 길게는 15년 동안 냉동고에 보관중인 주검도 있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인수 거부된 시신을 강제 화장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유가족 동의없이 어떻게 화장하나”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또 “군인 사망의 공무 연관성 입증 책임 역시 그동안은 유가족에 있었는데 앞으로는 일부 입증 책임을 정부에 묻는 쪽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공무 무관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순직 인정 여부는 유가족이 공무연관성을 입증해야 한다”며 “연금 지급 등 재정이 많이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 사망의 공무 연관성 입증 책임을 정부가 지도록 법 개정을 하고, 입증이 안 될 경우 정부 책임을 물어 국립묘지에 안장토록 하지만, 그럼에도 순직 인정을 원하면 유가족이 공무 연관성을 다시 입증해야 한다는 말이다.

게다가 실제 국방부가 정부의 ‘기본이 바로 선 국가를 위한 비정상의 정상화’ 누리집에 올린 ‘10대 분야 핵심 과제’ 중 ‘공공인프라 관리부실 및 비리근절’ 항목에 속해 있는 ‘군 사망사고 처리 신뢰 제고’ 조항을 보면, ‘3년 이상 경과 시 화장하여 임시 보관하는 방안 추진’라는 항목이 명시되어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의원 입법 추진, 백군기 의원’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만, 이는 정부가 민감한 법률 개정을 추진할 때 쓰는 흔한 경로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거짓으로 해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국방부에서 관련 내용을 대면보고한 적은 있지만 의원실 차원에서 법안발의를 추진한 적은 없다"며 "이런 사안은 유가족의 동의없이 추진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유족들과 논의를 통해 의무복무중 사망한 군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죽음을 순직 처리하여 국립묘지에 안정해 주고, 아들이 숨진 이유를 유족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의 군 사망사고 조사기구’를 만들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방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거듭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모 동의없이 법으로 그 아들 시신을 빼앗아 강제 화장하겠다는 국방부와 육군의 ‘장기 미인수 영현 처리 육군 추진 계획’은 즉각 폐지돼야 하고, 국방부 장관이 유족들에게 직접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승준 박병수 하어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