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함.
프로펠러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 발생
군 당국, 기준 미달 알고서도 실전 배치
건조 업체한테 4억 배상 받고 문제 덮어
군 당국, 기준 미달 알고서도 실전 배치
건조 업체한테 4억 배상 받고 문제 덮어
1조원을 들인 이지스함이 소음이 커 적의 기뢰나 어뢰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군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실전에 배치한 뒤 배상금만 받고 사안을 종결했다.
2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위사업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08년~2012년까지 방사청이 납품받은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과 율곡이이함, 서애유성룡함의 가변추진기, 즉 프로펠러에서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발생했다.
군 당국은 이지스함의 프로펠러가 수중소음발생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단 실전에 배치했다. 이후 건조업체에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업체는 ‘소음이 우리 제품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불명확하다’며 후속조치를 거부했다. 이후 군 당국과 업체는 지루한 줄다리기를 계속했다. 결국 지난해 10월 업체가 4억1800만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안규백 의원은 “군이 이지스함을 발주할 때 함정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중방사소음에 대한 ‘작전요구 성능’을 명시하지 않는 등 부실의 빌미를 준 측면이 있다.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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