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두개의 길…정상회담 직행이냐 단계적 접근이냐

박근혜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5년도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전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이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5·24 조치 해제·이산상봉 등
정상이 만나 통큰 결단 내려야”

“고위급·부분별 회담 통해
정상회담 분위기 조성 우선돼야”

어떤 방식이든 최측근 물밑접촉 등
다각적 접근 필요성엔 한목소리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선 2일 대남 비난 기사가 모두 사라졌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전날 신년사를 통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북대화 의지를 밝힌 데 따른 변화로 풀이된다.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신년사에서 보여준 변화 징후를 남북관계 개선 쪽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고 적극적 대화 의지를 밝혔다.

광복이자 분단 70돌인 을미년 벽두, 남북관계에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남북은 앞으로 탐색기를 거쳐 구체적인 대화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정점은 남북정상회담이다. 김정은 당 제1비서는 고위급 접촉 재개와 부분별 회담, 최고위급(정상) 회담을 차례로 언급했다. 정상회담까지 어떤 경로로 가서 어떤 의제를 논의할지 치밀한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상회담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다. 고위급 접촉 재개와 부분별 회담을 거쳐 정상회담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경로와, 곧바로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는 경로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남북의 정치적 현실을 고려하면 단계적 접근보다는 정상회담을 통한 일괄타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상회담의 권위에 근거해 부분별로 회담의 틀을 확대하는 이른바 ‘디제이(DJ) 방식’이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한 뒤, 남북은 장관급 회담 틀과 남북경제협력추진위 등을 만들어 현안을 조율했다. 그는 “5·24 조치(천안함 사건 이후 취해진 대북 봉쇄 정책) 해제와 이산가족 전면 상봉 등의 ‘통 큰’ 해결은 결국 남북 정상들이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상반기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논의해 풀자고 제안해야 한다”며 “지금 당장 남북정상회담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의제를 검토하고 협상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계적 접근이 더 실질적이라는 시각도 많다. 무엇보다 양쪽의 이견이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황에선 남북정상회담의 성공 또한 확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지금처럼 남북간 불신과 대치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 정상회담을 통해 획기적인 돌파구가 나오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연구실장도 대화 조건의 우선적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한-미 군사훈련과 대북전단, 이산 상봉, 5·24 조치 해제 등 대화 환경 조성을 위한 일정한 공감대를 마련한 뒤, 장관급 회담이나 총리회담 등을 통해 금강산 관광 재개나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같은 구체적 협력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를 기반으로 정상이 만나 미결 과제나 더 큰 과제를 타결짓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김연수 국방대 교수는 “핵 문제 등 안보 과제에 대한 사전 조율 없이 정상회담으로 직행해선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정상회담 전까지는 반드시 핵 문제에 대한 사전 논의의 장이 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보 관점의 단계론적 접근법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상회담으로 직행하든, 단계적으로 가든 최측근 물밑접촉을 포함해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부도 긍정적인 태도다. 남북 사이에 신뢰가 쌓인다면 공개적인 회담 외에 막후 접촉도 배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일단 남북회담이 열리면 “북한이 정상회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최고위급 대화까지도 이야기했으니 (정상회담까지) 다 이야기해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손원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