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정찰총국 등 3곳 제재…인권문제도 거론

소니해킹 배후로 지목 2주만에
노동당 간부 등 10명 포함
추가 제재 가능성도 열어놔

남북 대화 기류가 형성되는 와중에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2일(현지시각) 발표한 새 대북 제재 조처는 실효성은 약해 보이지만 제재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은 매우 포괄적인 것으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휴가지인 하와이에서 서명한 행정명령은 북한의 대남·국외 공작업무를 총괄하는 정찰총국을 비롯한 기관 3곳과 개인 10명에 대해 미국 금융시스템 접근 및 미국 기업·개인들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처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영화 <인터뷰> 제작사인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고 ‘비례적 대응’을 밝힌 지 14일 만에 나온 것이다.

일단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들이 이미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는 기관인데다 개인 10명도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하는 인물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조처의 실효성은 제한적이다. 그러나 주목되는 것은 이 행정명령이 북한의 사이버공격뿐만 아니라 인권침해까지 거론하면서 제재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기존의 행정명령은 핵·미사일 확산 등 군사적 사안이나 위폐 제조 등에 국한돼 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서명한 근거를 설명하면서 “최근의 파괴적·강압적인 사이버공격,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그리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적이고 안정을 해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들이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적시했다. 또 북한 정부와 노동당을 제재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정부와 당 소속 인물들이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 적발될 경우 언제든지 추가 제재를 하도록 재무장관에게 위임을 한 점도 기존 제재와 다르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뿐만 아니라 인권과 사이버공격에 근거해서 북한 정권의 엘리트들을 목표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광범위한 토대를 시사하고 있는 점이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처에 대해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미 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나온 후속 조처라는 점에서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워싱턴 외교소식통들의 시각이다. 미 행정부 내 기류를 잘 아는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 이후 행정부 내에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대응 방침을 검토해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신년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미국이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 빨리 하는 게 낫다. 남북간 대화가 실제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이런 제재 조처가 발표되면 더 좋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신속하게 대응에 나선 것은 북한에 대한 경고 외에도,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해 사이버보안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한 책임론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적지않은 사이버 전문가들은 최근 소니 전 직원과 해커들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도 해킹 사건의 북한 책임론을 입증할 구체적인 물증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 정부는 정찰총국을 제재 대상으로 올리면서 “북한의 주요 사이버작전의 대부분이 이 기관을 통해 실행된다”고 밝혔다. 이로 미뤄 볼 때 미 국가안보국(NSA) 등이 정찰총국의 통신을 도청한 것에 근거해 이런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북한은 일단 원론적인 수준에서 입장을 발표하는 등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압살 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릴수록 선군정치에 의거해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려는 우리의 의지는 더욱 굳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이용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