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중국 견제 전략땐 통일과정서 최대 난제 될 것”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 인터뷰

미-중 경쟁 구도의 가시화와 남북관계의 변화 속에 주한미군의 성격과 지위를 둘러싼 의문과 논란 또한 거세지고 있다. 분단 체제의 안정자로 기능해온 주한미군이 중국 견제의 첨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중국의 반발은 한반도의 통일 과정에서 또 다른 장애 요인으로 돌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창수(사진) 코리아연구원장을 만나 주한미군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한 분석을 요청했다.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 방어에서 중국 견제로 전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북 억지력 기능해온 주한미군
통일 뒤 동북아 균형추로 전환해야

“최악의 시나리오다.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에서 중-일 분쟁이 생긴다고 가정해보자. 미-일 동맹을 매개로 미국이 개입하고 한-미 동맹을 매개로 한국까지 말려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해에 가까운 평택과 오산의 미군기지가 중국 봉쇄의 전초기지로 기능한다면 한국이 동북아 분쟁에 연루되게 된다.”

-주한미군에 중국이 반발하면 남북통일에 장애 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지 않나?

“중국은 한-미 동맹이나 주한미군 자체에 대해선 시비를 걸 수가 없다. 중국이 문제로 삼는 것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처럼 중국을 위협하는 무기 배치이다. 또 중국은 국경선에서 미군과 대치하게 되는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중국의 반발을 방지할 방법은 없나?

“남북연합 단계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거치면서 북한과 미군 간의 적대도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면 대규모 주한미군이 중국과 직접 국경선을 마주하지 않을 수 있다.”

-통일 이후 주한미군의 지위와 방향에 대해 그간 한국 정부가 생각해둔 복안이 있나?

“통일 후 주한미군 논의를 선도적으로 한 사람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이 되어도 미군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내 생각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그 직후에 주한미군 관련 논의가 활발해졌다. 정부 관료들이 통일 후의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대비하자는 주한미군 ‘유지 이용론’을 말했다. 나는 ‘지위변경론’을 주장했다. 대북 억지력으로서 주한미군이 통일 뒤엔 규모를 줄여서 동북아에서 힘의 균형추를 유지하는 역할로 변경하자는 것이다.”

-주한미군의 지위변경이 우리 뜻대로 쉽게 이뤄질 수 있을까?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동아시아 물류 에너지 공동체를 만들어서 북-미-중 사이에 공동의 이익을 찾아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공동의 이익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성격을 균형추로 조정할 수 있다. 만약 미국이 ‘지역 균형자’ 대신 ‘중국 견제자’라는 기존의 전략을 유지한다면, 주한미군은 통일 과정에서 부닥칠 최대 난제가 될 것이다.”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