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또 거짓말

21일 국방부, "한-일간 비공개 사전 협의" 해명
22일 일본 겐 방위상, "비공개 협의 없었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 자신의 발언이 알려져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나카타니 방위상이 ‘한국의 주권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한-일간 (비공개) 사전 합의가 있었다”며 ‘일본이 비공개 약속을 깼다’는 취지로 해명했었다.

한국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 방위상은 22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점심식사를 함께하고 일본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논란이 된 발언을 비공개로 하자는 협의가 있었는가’라는 질문에 “없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20일 회담에서 “북한은 한국의 영토”라는 한 장관의 발언에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다. 국방부는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런 핵심 발언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본 쪽의 브리핑 뒤 관련 사실을 문의한 언론에도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하다 이튿날인 21일에야 시인했다. 당시 국방부 당국자는 “한-일간 (비공개)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자신의 발언이 한국에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나로서는 일관되게 발언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국제법상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부대가 타국 영토에서 해당국의 요청, 동의를 얻지 않고 활동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국쪽에) 말했다”며 “한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유사시 대처에 대해서는 한일, 한미일이 긴밀히 연계해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