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 1박2일 격론에도 결국 ‘결렬’

11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1차 남북 당국회담에서 우리 측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과 북측 대표 전종수 조국 평화통일 위원회 서기국 부국장이 회담 시작에 앞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문제 등 비교적 쉬운 현안부터 해결해 점차적으로 남북 간 협력 기반 확대를 토대로 관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북측은 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 현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산가족·금강산 문제 접점 끝내 찾지 못해
다음 일정도 못 잡아…차기 회담 전망 불투명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1박2일간 열린 제1차 남북당국회담이 결국 결렬됐다.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탓이다. 애초 예정과 달리 이틀간 1차례 전체회의와 4차례 수석대표 접촉까지 벌이며 접점을 좁혀가는 듯 보였지만 공동합의문을 발표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남쪽 수석대표인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12일 회담 종료 직후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공동취재단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남북은 11~12일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제1차 남북당국회담을 개최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황 차관 설명을 들어보면, 남쪽은 특히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요구했고 북쪽은 금강산관광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북쪽은 무엇보다 금강산관광 재개를 이산가족 문제와 연계시켜 동시 추진·이행을 주장했다고 황 차관은 설명했다. 이산가족상봉 행사가 주로 열리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해야 이산가족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태도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남쪽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피격 사건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마련, 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완비 등 ‘3대 선결조건’을 내세웠다. 황 차관은 “우리 쪽은 인도적 문제인 이산가족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는 그 성격이 다른 사안으로 이를 연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아울러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선 북쪽이 관광객 신변안전과 재발방지, 재산권 회복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먼저 금강산관광 실무회담을 개최해 먼저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쪽은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 등 다른 사안을 논의할 수 없다며 일체 협의에 호응해 오지 않았다고, 황 차관은 전했다. 북쪽은 금강산관광 재개 ‘3대 선결조건’과 관련해 2009년 8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만나 재발 방지와 편의·안전보장을 약속해 이미 해결했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결과 이룬 8·25 합의의 후속회담 성격으로 이번 차관급 당국회담이 열렸지만 양쪽의 견해차는 현격히 드러났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차기회담 개최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졌고, 최근 민간교류가 늘어나던 상황에서 이번 회담 결렬로 남북관계가 굳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개성/공동취재단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