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어떻게 풀지 한국이 새 방안 제시해야”

동북아 전문 존 메릴 전 국무부 국장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국장

미국 국무부에서 오랫동안 한·중·일 정세 분석을 담당했던 존 메릴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INR) 동북아 국장은 “북한과 어떻게 다시 관여할(reengage) 것인지에 대해 한국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황이 가파르게 악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릴 전 국장은 6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중동 문제와 올해 대통령 선거에만 몰두해 있는데다, 북한과 다시 관여할 방법을 찾을 능력이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메릴 전 국장은 북한의 4차 핵실험의 직접적인 계기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의 지난해 12월10일 수소폭탄 보유 발언 뒤 모란봉 악단의 중국 공연 철수(12일)와 남북 당국회담의 결렬(12일)에 주목했다. 그는 “두 가지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며 “(북한이 공개한 핵실험 명령장을 보면) 두 사건의 직후인 12월15일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명령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중동·대선에만 몰두
제재는 효과 없다는 게 입증돼”

“최근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북 핵실험 징후 메모 보냈지만
아무도 주의 기울이지 않아”

메릴 전 국장은 이번 핵실험이 ‘예고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한국에 있는 누군가에게 북한이 핵실험을 할 거 같다는 메모를 최근 보낸 적이 있다”며 “김정은이 수소 탄을 개발했다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 증강을 무시해 온 이유를 묻자 “미국 사람들은 북한이 결국에는 붕괴할 것이고, 그러면 (북핵)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김정은이 북한 상황을 상당히 안정화시킨 것처럼 보이는데다, 확언할 수는 없지만 붕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고 미국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비판했다.

메릴 전 국장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의 충격을 억지로라도 흡수할 수 있다. 제재가 북한을 핵무기 프로그램에서 멀어지도록 하지 못할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의 힘에 대한 견제, 남한의 재래식 군사적 우위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미 의회에서 대북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제재는 효과가 없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재를 생각할 때 1940년대에 미국이 일본에 가했던 석유와 철강 제재를 떠올리게 된다”며 “그 결과는 일본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진주만을 공격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아직 미국을 타격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한반도를 파괴할 능력은 있다. 그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