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세력 의식…청와대 ‘강 대 강’ 맞불 주도

확성기 방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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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결정은 남북의 군사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초강경 대응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이 ‘8·25 합의’ 파기라는 판단에 따른 조처다. 한반도 정세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이런 결정은 청와대가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7일 통일부의 대북 초기 조처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한 발언과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결정 사항이라며 발표한 “북한의 4차 핵실험은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 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는 판단이, 회의 직전 한민구 장관의 국방위 발언과 결이 다르다. 한 장관은 “비정상적 사태란 전선 지역에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을 기초로 한 개념”이라며 “핵실험 같은 전략적 도발 문제는 종합적·전략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차 핵실험=8·25 합의의 비정상적 사태’라고 단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이전까지 한 장관은 새누리당 의원의 거듭된 확성기 방송 재개 촉구에도 “종합적 대응책의 하나로 검토하겠다”는 수준의 답변을 되풀이했다. 남북은 ‘8·25 합의’에서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국제사회 추가제재 결의 급선무”
정부, 애초 후순위 조처로 돌려
여당 ‘확성기 방송’ 재개 촉구에도
한민구 등 “종합 검토” 원론적 답변

NSC 상임위 거치며 ‘강경론’ 득세
‘대응 너무 무르다’ 비판 고려한듯

통일부가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내놓은 정부 차원의 첫 조처도 개성공단 체류 인원 제한, 시민사회의 대북 사회문화 교류와 지원 사업 보류 등 ‘저강도’에 가깝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제재 결의를 논의중이라 초기 대응에 집중할 시기”라며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갖춰져 대북 (제재)조처가 가닥을 잡으면 남북 간에 해야 할 일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의 단독 대북 조처보다 국제사회의 제재 공조가 먼저라는 뜻이다.

더구나 개성공단 가동 중단 또는 전면 폐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정부가 쓸 수 있는 사실상의 ‘마지막 카드’다. 5·24 대북 제재 조처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경제협력이 전면 중단된 터라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쓸 수 있는 파괴력 있는 대북 제재 조처가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카드를 바로 꺼내 든 것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대응이 ‘너무 무르다’는 보수세력의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국방위와 외통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확성기 방송 재개를 이구동성으로 촉구했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원유철 원내대표)는 ‘핵무장론’까지 제기된 터였다. 이런 사정 탓인지 한국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 조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정부 안에서 힘을 얻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가 이런 방침을 정해 박 대통령한테 보고해 승인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체제의 근간을 건드리는 전략적 도발로 간주한다. 지난해 8월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폭발 사건 뒤 남쪽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포사격으로 대응한 배경이다. 더구나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기로 한 8일은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불리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생일이다. 어렵사리 일궈낸 ‘8·25 합의’의 파탄과 함께 남과 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군사적 대치·갈등·충돌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제훈 최혜정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