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원유 공급 중단? 중국 거부권 불보듯

유엔 대북 제재 수위 어떻게 높일까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 대응의 핵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논의할 대북 제재다. 안보리는 7일 긴급 이사회에서 “추가적인 중대한 조처(further significant measures)”를 예고했다. 안보리가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이끌어내려면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의 동의가 필수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1·2·3차 핵실험 직후 예외 없이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를 결의해왔다. 온갖 대북 제재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러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준의 ‘추가 중대 조처’만이 담길 것이라는 뜻이다.

금수조처·화물검색·금융제재 뼈대
기존 분야별 제재 내용 강화할 듯

북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 방안도
중국 반대 등으로 실현 어려워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담긴 내용을 분야별로 강화·확대하는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내놓은 제재 결의는 1718호(2006년 1차 실험 뒤)·1874호(2009년 2차 실험 뒤)·2094호(2013년 3차 실험 뒤)인데, 제재 내용이 누적되며 강화·확대돼왔다.

안보리의 대북 제재는 크게 봐서 세 영역이다. 첫째, 금수 조처(embargo)다. 핵·미사일·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WMD) 관련 금수 품목의 공급·판매·이전·중개 등 금지다. 둘째, 화물 검색과 선박·항공기 차단이다. 제재 결의에 위반되는 화물을 실은 선박의 입항 거부, 항공기의 이착륙과 영공 통과 불허, 관련 화물의 검색 등이다. 셋째, 금융 제재다. 대량파괴무기 및 대북 제재 결의 위반 활동과 관련한 금융 서비스 제공 금지 의무화(북한으로 오가는 대량 현금 이전 통제 포함)다. 안보리는 특히 북한과 관련한 모든 무역물품의 용도를 판정하는 ‘캐치-올(catch-all)’ 방식의 금수 조처 강화 방안을 2094호에 담았다.

안보리가 논의하는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에는 이런 기존 제재 내용이 강화·확대돼 담길 것으로 보인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나와 “기존 안보리 제재 수준을 많이 높이려 한다. 인적 교류, 금융 제재, 수출 관련 등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각국 언론에서 거론되는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이나 ‘제3자 제재’(secondary boycott)는 담길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원유 공급 중단을 안보리 결의안에 넣으려 하면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한테는 씨도 안 먹히는 소리”라고 말했다고 <뉴욕타임스>가 전했다. ‘제3자 제재’는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을 제재하는 방안이다. 중국 정부의 반대뿐만 아니라 국제법 위반 논란 소지까지 있어 안보리 제재 결의에 담길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도 ‘제3자 제재’가 안보리 결의에 포함되지 않으리라 예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