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핵실험 아베엔 호재…한-미-일 공동훈련 나설 것”

일본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

일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 인터뷰

진보 성향의 일본 군사평론가 마에다 데쓰오(77)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겐 매우 좋은 호재이다. 이를 계기로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에다는 일본의 진보 월간지 <세카이>최근호에 미-일 안보협력지침 개정안을 심층 분석하는 글을 게재하는 등 아베 정부의 안보정책을 비판하는 저술 작업을 해오고 있다.

“북 군사행동 일 ‘반동화’ 기회로
안보관련법 시행 앞당겨질 가능성
한-일 군사협정 체결도 추진할 것”

-북한의 4차 핵실험이 일본 국내 정치과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아베 총리가 이번 실험에 대해 ‘일본 안보의 중대한 위협이다. 단호한 조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베 정권이 전쟁법안(안보 관련법)을 집행해 가는데 절호의 환경을 만들어줬다. 지금까지 북한이 해온 여러 (군사적) 행동은 일본에 반동적인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다. 북한의 수상한 배가 일본 근해에 자주 모습을 드러낸다는 이유로 1998년 주변사태법이 만들어졌다.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을 이유로 정찰 위성을 연속적으로 쏘아 올리기도 했다.”

-동아시아의 안보 정세엔 어떤 영향을 줄까?

“지난 12·28 합의로 일-한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치를 만들어냈다. 그 배후에 미국의 강력한 압력이 있었다. 이를 통해 일-미-한이 북한, 나아가 중국에 대해 한 덩어리가 되어 맞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3개국이 공동 군사훈련 등을 통해 결속하는 모습을 보여서 힘과 존재를 과시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일본은 법률 제약이 있어 3국간 공동훈련을 노골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해군 등의 훈련에선 미-한이 먼저 하고, 후반은 미-일이 하는 식이었다. 그러나 이젠 동중국해 등에서 3국이 공동훈련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 일본의 안보 관련법은 3월 말에 시행될 예정인데. 그 일정이 당겨질 수 있다.”

-일본에서 군사협정 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일-한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이명박 정권 때 추진하다 체결 직전에 취소가 됐다.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의 경우 일본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와 맺었고, 영국과도 체결을 추진 중이다. 미국은 미-일-한을 한묶음으로 보고 있다. 일-한이 항공기와 함선의 연료를 서로 나누는 것이니 이것의 체결은 (미-일이 보기에)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도쿄/글·사진 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