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혹독한 대가’는 개성공단 폐쇄?

피해는 북보다 남쪽 기업에 더 혹독
정부 당국자 “가능성 배제 못해”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직후 정부의 첫 반응은 ‘혹독한 대가’ 경고였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조태용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국가안보실 1차장),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등의 일관된 표현이다.

‘혹독한 대가’는 뭘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이미 꺼내 썼다. 핵실험 직후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 체류 인원을 최소한으로 제한했는데 ‘국민 신변안전 조처’를 명분으로 내세웠지 ‘제재’라고는 하지 않았다. 남북 교역은 5·24 대북 제재 조처로 중단된 지 7년째다. 정부가 ‘혹독한 대가’ 앞에 ‘국제사회로부터’라는 수식어구를 붙인 이유다.

청와대와 정부 일각에선 ‘개성공단 완전 철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분위기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해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관련) 추가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는 북한에 달려 있다”고 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예고 직후인 3일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개성공단 철수 등과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마치 협상칩을 내놓는 것과 똑같다”며 언급을 피했다. “개성공단은 제재 수단이 아니”라던 기존 태도와 뉘앙스가 다르다.

박 대통령의 말은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북한이 로켓을 발사하면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는 제재 효과가 크지 않다. 북쪽의 개성공단 관련 연간 수익은 8천만~1억달러로 추정되는데 중앙정부로 들어가는 것은 30%가량으로 알려졌다. 북-중 무역 규모만 63억달러 수준임을 고려하면, 개성공단 폐쇄로 북쪽이 받을 경제적 타격이 결정적이라고 하긴 어렵다.

반면 남쪽 기업이 받을 예상 피해는 상당하다. 지난해 1~11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총생산액은 5억1549만달러였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의 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직접 손대긴 부담스럽지만 국제 제재 대상에 들어간다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