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부의 사드 배치론, 선거용으로 의심”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 페이스북 화면 갈무리

“박 대통령 임기 중 사드 포대 한국 들어올 일 없어
선거때 질러본다고 손해 볼 일 아니지 않습니까”

군사 평론가로 알려진 김종대(50)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이 “정부의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론이 선거용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해 누리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단장은 9일 페이스북에 ‘선거용으로 의심되는 사드 배치론’이란 제목의 글(▶바로가기)을 띄워 “지금 사드 도입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부지 선정과 기반시설 마련 등에 얼마의 시간과 비용이 더 소요될지 아무도 모른다”며 “마치 곧 사드 요격체계를 배치할 수 있을 것처럼 요란을 떠는 것은 지금이 바로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실제로 사드가 배치될 경우 그 부지는 평택이나 대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다”라며 “이들에 의한 사드 배치 주장은 오직 선거 때까지일 뿐이지, 막상 (두 의원의 지역구에) 부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면 총대 맬 자신이나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단장은 “지금까지 선거 직전에 안보 현안이 국가안보 자체에 대한 중요성보다 선거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보수 여당에 의해 정략적으로 이용되어 온 경향이 있었다”며, 그 예로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추진된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위한 발파 작업 △같은 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을 들었다.

그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 대해 “강정마을 상황이 악화된 건, 이명박 정부의 무관심과 방치에 그 원인이 있었던 것”이라며 “선거가 끝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전 대통령은 해군기지에 대한 관심을 거뒀고, 강정마을은 선거 후에 더 엉망이 됐다”고 했다.

대선을 앞두고 북방한계선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이 논란도 어차피 선거용이었고, 새누리당은 선거가 끝나자 그들이 말했던 ‘NLL은 영해선’이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않았다”며 “서북 해역을 영해로 삼기 위해서는 영해법 개정과 함께 영해선포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이런 문제에 관심조차 없다”고 했다.

김 단장은 “이런 안보현안이 정말로 국가안보가 중요해서 불거진 문제로 보십니까?”라며 “오직 국내정치용, 선거용이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은 “노 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인용했다. 김 의원은 검찰 조사에서 ‘증권가 정보지’ 내용을 토대로 한 보고서를 본 것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했다. (▶관련기사: 검찰 출석 김무성 “NLL 대화록, 정보지 내용 읽은 것”)

김종대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에 미국의 사드 포대가 한국에 들어올 일이 없다”며 “어차피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 질 일도 아닌데 선거 때 질러본다고 손해 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제2의 강정마을이 될 사드의 미래”라고 했다.

박수진 기자 [e-mail]

[관련 영상] 사드를 그들 품안에 /말풍선 브리핑 2016.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