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체적 지원책 앞으로 마련 계획” 말만

“2013년 가동중단 때 피해액 수조원”
완전 폐쇄되면 큰 피해 불가피

정부는 10일 개성공단을 사실상 완전 폐쇄하기로 결정하며 ‘남북경제협력 보험금 지급,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등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개성공단 재가동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대체 부지 마련에까지 나선다는 계획이다.

우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남북경제협력 보험금을 지급하고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을 제공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입주기업에 제공됐던 남북협력기금 대출원리금 상환유예·특별대출, 경협보험금 지급, 운전자금 지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입주기업들을 집단 이주시킬 대체 부지 알선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다만 통일부 당국자는 “구체적인 지원책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책반은 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부·행정자치부·국토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중소기업청장 등으로 구성되며 11일 오후 첫 회의를 연다.

그럼에도 124개 입주기업들의 큰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의 근로자 철수를 결정하면서 134일 가동이 중단됐을 때 입주기업들의 피해액은 1조원이 넘었다. 그러나 이는 초기 투자액일 뿐이다. 입주기업들은 거래처의 배상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까지 집계하면 피해액이 수조원이 넘는다고 설명해왔다. 남북경협보험 가입 기업은 손실액의 90% 범위에서 최대 70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원·부자재를 납품하는 협력업체들은 이런 피해 보상도 받기 어렵다. 이와 관련해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기업대책 마련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반영할 것이며, 지원 우선 순위도 기업 의사를 고려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