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비·완제품 철수 어려울 듯

체류 인원 귀환도 북쪽과 협의해야

정부가 10일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면서 체류중이던 남쪽 인원의 단계적 철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현재 개성공단 체류 남쪽 인원은 184명이다. 체류 인원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필요 최소 인원으로 제한된데다 설 연휴여서 적은 편이다. 입주기업 124개사 중 이날 현재 체류 인원이 한 명도 없는 53개사만 11일 각 1명씩 철수 준비차 개성공단에 들여보낸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신속히 철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철수 절차는 북쪽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장 설비 등의 반출은 북한이 불허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 당국자는 “기업의 설비·자재·완제품 등을 모두 철수시킨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북쪽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큰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대체 터 확보’를 비롯해 다양한 입주기업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유무형의 기업 손해에 대해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2013년 북한이 개성공단의 북쪽 노동자 철수를 결정해 134일간 가동이 중단됐을 때 남쪽 입주기업의 피해액은 1조원이 넘었다. 그러나 이는 초기 투자액일 뿐이다. 입주기업들은 거래처의 배상 청구와 신용도 하락, 협력업체 피해까지 집계하면 피해액이 수조원이 넘는다고 주장해왔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관하는 범정부 합동대책반을 꾸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경영 정상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러나 협력업체에 대한 피해 보상 방안은 전혀 없다.

군사·안보적 손실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성공단 지역은 이전엔 북한 2군단 포병연대, 6사단, 64사단 등이 주둔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터 닦기가 시작되자 탱크대대·장갑차대대와 차량기지, 박격포 연대 등이 공단에서 5~10㎞ 후방으로 후퇴했다고 한다. 개성공단이 완전히 폐쇄된다면, 인민군 부대가 재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