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190억’ 한푼도 못들고 나왔다

공공 4577억원·민간 5613억원
2013년엔 165일 1조 넘게 피해
이번엔 하루 17억씩 손실 추산
계약 불이행 피해까지 ‘눈덩이’

정부와 민간이 개성공단에 투자한 총액은 모두 1조190억여원에 이른다. 공공 부문은 4577억원, 민간은 5613억원으로 구성됐다. 북쪽의 개성공단 자산 동결 결정에 따라 투자 총액을 포함해 124개 입주기업의 공장·설비·자재 등이 모두 묶이는 등 유무형의 피해가 발생하게 됐다. 특히 개성공단에서 면세점·호텔을 운영 중인 현대아산은 400억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

북한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 때에 견줘 이번엔 신속하고 기습적으로 인원 추방과 자산 동결을 통보했다. 우리 정부와 기업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2013년 1차 가동 중단 때 남쪽 기업 234곳(입주기업 123곳, 협력업체 111곳)은 가동 중단 165일 동안 현지투자액, 미반입 재고 자산, 원·하청 납품 채무, 개성 현지 미수금 등 모두 1조566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에 추방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4곳으로 2013년보다 적지만 재가동 가능성이 낮아 피해액은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지투자액은 물론이고 연간 6000억여원에 이르는 총생산액의 기회손실 등까지 포함하고 입주기업 납품업체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현대아산은 개성공단 운영이 중단되면서 면세점·호텔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산 동결까지 이뤄져 어려움이 더욱 커지게 됐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대부분 자산이 건물 등이라 동결 조처에 따를 수밖에 없다. 금강산관광 중단 때와 상황이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편 자산 몰수가 아닌 동결이므로 북쪽이 금강산관광 지구에서 몰수한 남쪽 시설에 해외관광객을 유치했던 것처럼 개성공단 설비를 바로 이용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향후 개성공단 중단을 두고 법적·정치적 공방을 거친 뒤에는 북쪽이 중국 기업의 주문생산을 받거나 설비를 다른 지역으로 반출해 생산활동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다. 북쪽은 당분간 개성시인민위원회가 설비 등을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