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묶인 설비 곧 녹슬텐데…정부는 속수무책

홍용표 “동결자산 협의 어렵다”
‘북에 접촉 먼저 제안 없을것’ 시사

‘몰수 아닌 동결’ 남쪽 소유권 인정
전문가 “정부 대화 끈 놓지 말아야”

개성공단에 동결된 기계설비들은 한두달이면 못 쓰게 될 판인데, 정부는 자산 동결 문제를 풀기 위한 협의를 북쪽에 제안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남북관계·법률 전문가들은 북쪽이 ‘몰수’가 아닌 ‘동결’ 조처를 취했으므로 재산권 정산을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 있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의 기업 자산도 이제까지의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당분간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결 자산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 접촉을 정부가 먼저 제안할 생각이 없음을 내비친 셈이다. 홍 장관은 금강산관광 중단 사례를 들어 “정부에서 계기가 있을 때마다 (북쪽의) 조치가 부당함을 알리고 그것이 해제돼야 함을 강조해왔고 필요하면 협의하려고 했지만 북쪽이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북쪽은 2010년 이명박 정부의 5·24 대북 제재 조처 전후로 금강산 지역의 남쪽 자산을 동결(민간 재산)·몰수(정부·공기업 재산)했다. 특히, 금강산 지역 동결·몰수 자산이 호텔 등 건물인 데 비해 개성공단 동결 자산은 대부분 공장설비와 기계장비여서 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시한은 최소 1~2개월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북쪽이 기업 자산을 몰수하지 않고 동결한 것은 아직 남쪽 기업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남북 간 접촉에 나서는 건 정부의 의무다.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2003년 개정한 개성공업지구법은 투자가의 재산은 국유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법에서 ‘동결’은 소유권이 유지되는 ‘압류’나 ‘가압류’에 해당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기호 변호사는 “북한의 동결 조처에는 장차 남북의 재산 정산과 처리를 위한 실무접촉이 예정돼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북한의 자산 동결 조처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서도 동결의 효과 등 기업 재산 보호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장관은 “(북한이)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자산을 불법적으로 동결한다고 했다. 우리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주기업들의 자산은 향후 재가동이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추후에 말하겠다. 기업 재산 보호에 대해 정부가 해야 할 여러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것까지는 다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