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배치, 주변국 고려는 군사적이지 못해”

‘중국 반발 의식’ 언론보도 반박
군사적 효용성 중심 판단 뜻 비쳐
한·미, 다음주 일정·부지 등 협의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이르면 다음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를 협의하는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배치 일정, 부지 등에 관한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는 중국 등 ‘주변국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미가 공동실무단 운용을 위한 규범 기능을 하는 관련 약정 체결이 현재 최종 합의 단계에 있다”면서 “빠르면 다음주 중 공동실무단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의제들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중인 약정은 다음주 초 체결될 전망이며, 약정 체결과 동시에 공동실무단이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양국 실무단 대표는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해병 소장)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공동실무단에서 협의 일정과 사드 배치 타임라인, 적정 부지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한·미의 국내법과 소파(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 규정에 따라 안전 및 환경 비용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사드 배치 부지와 관련해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에, 주민의 안전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선정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중국을 고려해 어느 지역으로 배치한다고 썼는데, 사드 배치 지역 선정할 때 주변국 입장을 고려한다는 것은 군사적이지 못하다”고 못박았다. 국방부의 이런 입장 표명은 말 그대로 중국과 러시아 등 사드 배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주변국과의 외교적 관계가 아닌 ‘군사적 효용성’을 중심으로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언론에 거론된 대구·경북 지역이 아닌 서해 연안의 평택, 군산 등지에 배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여지도 있다. 평택과 군산, 대구, 왜관, 원주 등 5~6곳이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가운데, 최근 일부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가 중국의 반발을 의식해 서해안 혹은 중부권이 아닌 경상북도 지역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국은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이 지난 7일 “한 국가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려 할 때는 반드시 다른 국가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해온 만큼, ‘주변국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국방부의 입장 표명이 한-중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국방부는 사드에 포함되는 레이더(AN/TPY-2)가 주민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2015년 괌에 배치된 사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기본으로 한 미국 쪽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에는 레이더의 각도를 지표면에서 5도로 유지할 때 반경 100m 밖에서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한국적 지형 조건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미국이 주한미군에 배치할 사드 포대는 1개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사드 포대 배치에 따른 방위비분담금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지은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