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미사일 관련 군수공업부 포함될듯

금융제재 개인 17명·기관 12곳 추가

대남관계 총괄 통일전선부장
김영철 제재땐 남북대화 ‘복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금융제재 대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초안에는, 새로운 금융 제재 대상 개인과 기관이 각각 17명과 12곳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12명, 기관 20곳 등 32개이던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금융 제재 대상이 61개로 거의 갑절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들 기관의 국외 자산과 사무소는 동결·폐쇄되고 개인은 여행·이동이 금지되고 추방된다.

2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북한 원자력공업성·국가우주개발국·군수공업부 등 핵·미사일 개발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받는 정부 기관과 조선광선은행을 포함하는 여러 은행 등 모두 12곳의 기관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력공업성은 이미 유엔 제재 대상인 원자력총국이 2013년 4월 격상·확대된 기관으로 추정된다. 군수공업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 관련 문서에 등장한 노동당 부서다. 군수공업부 소속인 리만건 부장, 박도춘 전 군수공업 담당 비서, 리병철 제1부부장 등도 제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대남·대외 공작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이 제재 대상에 지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찰총국장을 지내다 대남관계를 총괄하는 통일전선부장에 임명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도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릴 경우 향후 남북대화 국면에서 적잖은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찰총국은 지난해 1월 소니픽처스 해킹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특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영철이 제재 리스트에 들어가면 여행이 금지되는데, 남북대화가 다시 시작될 경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해 12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북한 전략군이 이번 유엔 안보리 추가 제재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전략군은 각종 미사일 발사를 지휘·통제하는 북한 군종의 하나다. 당시 미국 재무부는, 이미 유엔 제재 대상인 원양해운관리회사가 소유하고 있거나 이 회사를 대리하는 해진·평진·영진 등 해운사 3곳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이밖에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와 주요 무기 거래 책임자, 핵·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된 금융·무역회사 간부들이 추가 제재 목록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미국 재무부는,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단천상업은행·조선무역은행 해외지부 등의 대표·간부인 고태훈·최성일·김정종·장범수·전명국·김경남 등 6명을 개인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