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각 10명이내 구성…터 선정 ‘최대 난제’

공동실무단 운영 어떻게

4일 공식 출범해 첫 회의를 연 한·미 공동실무단(실무단)은 앞으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일정·터·비용·안전·환경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된다.

장경수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로버트 헤드룬드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실무단을 이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실무단은 한·미 각각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양쪽의 작전·시설·환경·법무·외교 등 관련 필수 인원이 참여한다. 실무단의 규모는 최소화하되, 양쪽 모두 외부에서 지원 인력이 붙는 방식으로 운용되리라는 게 국방부 쪽 설명이다.

실무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드 배치에 적절한 터를 고르는 일이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된 평택, 대구·칠곡, 군산, 원주 등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군 당국은 지금껏 ‘터 선정 기준’으로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한국적 지형에 맞으며 국민의 안전과 환경에 문제되지 않는 곳”을 제시해왔다. 하지만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목적이 ‘수도권 방어용’인지 ‘주한미군 보호용’인지에 따라 후보지가 달라질 수 있어, 한·미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사드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할 것”이라며 “더 상황을 가정하거나 목적을 세분화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 정부는 사드 배치 관련 문제 전반을 협의해 정하는 실무단의 운용 시한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조속히 협의를 해서 (사드 배치 관련) 결론을 도출한다는 합의 정신은 있다”고 말했다.

실무단은 이런 활동을 토대로 양국 정부에 사드 배치 관련 건의안을 마련해 제출할 예정이다. 양국 정부가 이 건의안을 승인하면 이를 토대로 사드 배치에 필요한 절차를 밟게 된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