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사드, 서울·수도권 방어 어렵다”

1999년 의회 요청으로 보고서
“북 미사일 높은 고도 안올라가
상층방어체계가 요격할수 없어”

미 국방부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는 북한 미사일의 서울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고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9년 평가 분석이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 등 기본 성능과 개념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어, 최근 한·미 간 추진되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999년 5월 미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성 옵션 관련 의회 보고서’에서 “사드와 같은 대기권-외기권 상층 방어체계는 대기권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가 높아 한국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위협(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에 미사일을 쏠 경우 고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격고도가 40~150㎞인 사드로는 맞춰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 국방부가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연구한 것으로, 각 나라가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체계의 조합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 방어를 위해서는 지상기반 저층 방어체계(패트리엇 PAC-3), 지상기반 상층 방어체계(사드), 해상기반 저층 방어체계(해군 지역방어),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SM-3) 등을 5가지 방안으로 조합해 검토했다. 다만 보고서는 “(언급된) 저층 및 상층 방어체계는 현재 개발 중인 미 미사일 방어체계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한국 방어용으로 패트리엇-3(PAC-3)만 배치하면 25개 포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만 도입했을 때는 해안을 벗어난 내륙 인구 밀집 지역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로는 한국 북부 지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사드와 비슷한 상층 방어체계 4개 포대에 더해 저층 방어체계 7포대를 함께 배치해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층 방어체계가 서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과 주변을 방어하는 데는 저층 방어체계(PAC-3)가 필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제한된다고 짚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