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대북 독자제재방안 발표

금융제재 개인·단체 추가
실효성 있는 카드 이미 다 써
‘마지막 수단’까지 털어쓸 듯

미국·일본·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 정부도 8일 오후 3시 독자적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한다. 개성공단 폐쇄 등 실효성 있는 카드는 이미 써버린 터라 이번에 ‘마지막 수단’까지 모두 털어 쓰는 모양새가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겨레>취재 결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발표하는 대북 제재 방안은 크게 기존 제재의 강화와 금융제재 대상 개인·단체 추가로 구분될 전망이다. 우선 5·24 대북 제재 조처와 대북 물자 반출 통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180일 이내 입항 허가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기존 조처를 강화할 전망이다.

다만 남북교류가 이미 단절된 터라 실효성은 거의 없다.

선박입출항법에 따라 지난해 60여차례 해양수산부 장관이 허가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180일 이내 입항은 앞으론 불허하는 쪽으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 결과 추진돼온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백지화돼 러시아가 반발할 공산이 크다.

북한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관련 인물·단체를 금융제재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지급·영수 허가지침’에 북한뿐 아니라 이란·시리아 등과 관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른 금융제재 개인·단체를 기재해 제재해왔다. 기재부는 북한 관련 독자 제재로는 지난해 처음 대만의 개인 3명과 단체 3곳, 시리아 단체 1곳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2270호)와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에 따른 금융제재 명단 등을 반영해 추가할 전망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