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제사회 제재에도 예산수입·지출 4~5% 증가 예상

한국·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다각적인 무역·금융 제재에도 북한은 올해 국가예산수입이 지난해보다 4.1% 늘어나리라 예상하고 지난해보다 5.6% 늘린 국가예산지출안을 확정했다. 올해 국방비 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1%포인트 감소한 15.8%로 결정됐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0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제13기 제9차 전원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05(2016)년 국가예산에 대하여’를 채택했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경제무역지대수입이 4.1% 늘어나고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협동단체이익금·부동산사용료·사회보험료·재산판매 및 가격편차수입·기타수입 등이 지난해보다 각각 1~4%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등에도 전체 국가예산수입이 지난해보다 4.1% 늘어난다는 전망을 세웠다. 이 가운데 중앙예산수입은 76.8%, 지방예산수입은 23.2%라고 밝혔다.

국가예산지출은 지난해보다 5.6%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본건설 부문에서 13.7%를 늘리고 공업·농업·수산·산림·과학기술·교육·보건·체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투자를 약 4~8% 늘리기로 했다. 지출 총액의 15.8%는 국방비라고 밝혔으나, 관례대료 구체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국가예산지출 총액의 15.9%가 국방비에, 47.5%는 경제강국건설·인민생활향상에, 36.6%는 교육·보건·체육·문화건설 등에 집행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통상 해마다 4월에 수백명의 대의원이 참가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예결산 심의·결정 등을 해왔으나, 올해는 다소 이례적으로 상임위원회 위원 10여명 중심으로 행사를 진행했다. 5월 초 예정된 노동당 제7차 대회를 고려해 약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