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GPS 교란 즉각 중단해야”

북, 4곳서 교란 전파 쏴
미래부, 접경지역 전파 혼신 ‘주의’

정부가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지피에스) 교란 전파를 남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사하고 있다며 이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1일 ‘대북 경고 성명’을 내어 “북한은 3월31일 오후 7시30분께부터 군사분계선(MDL) 북방 해주, 연안, 평강, 금강 등 4개 지역에서 민간 교통 안전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작전을 방해하는 지피에스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교란 행위는 정전협정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규정 등을 위반한 명백한 도발 행위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지피에스 전파 교란 행위를 지속한다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까지 지피에스 교란으로 인한 (민간과 군의) 피해나 (군의) 작전 제한은 없다”고 말했다.

군 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북한은 한 달 전부터 지피에스 교란 전파를 시험 발사하다가 3월31일 출력을 최대로 높여, 실제 남쪽 전파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이에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1일 오후 7시40분 서울·인천·경기·강원 등 북한 접경 지역의 지피에스 전파 혼신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였다. 군 당국도 이에 맞춰 ‘전파교란대응반’을 편성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전파 교란이 한·미 연합훈련 기간에 맞춰 긴장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2010년 8월, 2011년 3월, 2012년 5월에도 개성과 금강 일대에서 지피에스 교란 전파를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행위로서 즉각 중단돼야 한다”라고 정연국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