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

조선중앙TV와 라디오방송인 조선중앙방송 등 북한 언론매체들은 6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개막한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녹화실황중계했다. 사진은 정장차림의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제7차대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는 장면.조선중앙방송 화면갈무리/ 연합뉴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제시하고 경제개방 방침 공식화
핵과 경제 병진노선 재확인…6·15와 10·4선언 이행 촉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사실상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제안하고 남쪽 정부에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 이행을 촉구했다. 또 5개년 국가경제발전 전략을 제시하고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전면 확립을 선언하는 등 ‘김정은식 경제개혁·개방 방침’을 공식화했다. 경제와 핵무력 개발의 병진노선도 재확인했다.

김 제1비서는 지난 6∼7일 이틀에 걸쳐 열린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결산) 보고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며 “북남군사당국 사이에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위험을 제거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8일 보도했다. 김 제1비서가 사실상 남북 군사회담 개최를 제안한 것이다.

또 김 제1비서는 “남조선당국은 미국에 추종하여 동족을 반대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무분별한 정치군사적 도발과 전쟁연습을 전면 중지하여야 한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거듭 요구했고,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벌어지는 심리전 방송들과 삐라살포를 비롯하여 상대방을 자극하고 비방중상하는 일체 적대행위들을 지체없이 중지하여야 한다”며 심리전 중단도 촉구했다.

그는 ‘조국통일 3대 헌장’을 강조하며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통일 3대 헌장’은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제시된 조국통일 3대 원칙, 1980년 10월 제6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1993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제시된 전민족대단결 10대 강령‘을 가리킨다. 김 제1비서는 “조국의 자주적 통일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것은 조선노동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라며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공동선언, 10·4선언은 북남관계발전과 조국통일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대강이며 그에 대하여 그 누구도 일방적으로 부정하거나 외면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대표로 하는 ‘김정은식 경제개혁·개방 방침’도 공식화했다. 김 제1비서는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하여서는 국가의 경제조직자적 기능을 강화하고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전면적으로 확립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인민경제발전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과학적으로 현실성 있게 세우고 어김없이 집행해나가야 한다”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을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며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 사이 균형을 보장하여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외무역 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김 제1비서는 “대외무역에서 신용을 지키고 일변도를 없애며 가공품수출과 기술무역, 봉사무역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에서 무역구조를 개선하여야 한다”며 “합영·합작을 주체적립장에서 실리있게 조직하여 선진기술을 받아들이고…경제개발구들에 유리한 투자환경과 조건을 보장하여 그 운영을 활성화하며 관광을 활발히 조직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제1비서는 핵과 경제의 병진노선도 재확인했다. 그는 “우리 당의 새로운 병진노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우리 혁명의 최고 이익으로부터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라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지면서 경제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하루빨리 건설하기 위한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노선”이라고 주장했다. 2013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채택된 핵·경제 병진노선을 김 제1비서가 항구적 전략노선이라고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제1비서는 “우리 공화국은 책임 있는 핵보유국으로서 침략적인 적대세력이 핵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이미 천명한 대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사회 앞에 지닌 핵전파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세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