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쪽에 대화 메시지로 핵 제재국면 출구찾기

8일 조선중앙통신이 “6~7일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이틀 동안 열렸다”며 이 대회에 참석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을 보도했다. 연합뉴스

김정은, 남북군사회담 제안

“군사적 신뢰 조성되면
다른 분야로 대화·협상 확대”

한미 훈련·심리전 중단 등
이번에도 조건 내걸어
회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6~7일 진행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당중앙위 사업총화’ 보고에서 내놓은 대남 메시지는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구체적·전향적이다.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대표적이다. 북한의 유일무이한 최고지도자인 김 제1비서가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라는 공개 연설을 통해 사실상 남북 당국회담을 제안한 셈이기 때문이다. 김 제1비서는 “현 파국 상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얼마든지 극복해나갈 수 있다”며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통일의 동반자로서 함께 손잡”자는 표현까지 썼다.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 이후 남북관계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불린 개성공단까지 전면 폐쇄되는 등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높은 수위의 욕설을 퍼붓던 와중의 당국회담 제안이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나왔다. 김 제1비서는 “북남 군사당국 간 의사 통로가 완전히 차단되어 있고… 언제 어디서 무장충돌이 벌어질지 모르며 그것이 전쟁으로 번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며 “군사적 긴장과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며 군사적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는 데 따라 그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군사당국회담이 성사된다면 이후로 “여러 분야에서 각이한 급의 대화와 협상을 적극 발전시켜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자고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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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연락관 접촉과 군 통신선 단절 등 남북간 비상연락망이 전면 차단된 상황을 상기시키며, 우발 충돌을 방지할 군사당국회담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다. ‘군사 문제’를 앞세웠다는 점에서 북쪽의 전통적 접근 방식의 연장선에 있지만, 대화가 필요한 이유로 거론된 상황이 현실적이고 급박하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다만 김 제1비서가 ‘경제·핵무력 건설 병진노선’ 고수 방침을 강조한데다 4차 핵실험에 따른 대북 제재 초기 국면이라 조만간 남북 군사당국회담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

김 제1비서는,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물인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이 남북관계 개선·발전의 밑돌이자 청사진임을 거듭 강조하며, 남쪽에 ‘성실한 이행’을 촉구했다. 예컨대 김 제1비서는 “북과 남이 합의하고 온 세상에 선포한 조국통일 3대 원칙과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을 “북남관계 발전과 조국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일관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 공동의 대강”이라고 규정했다. ‘조국통일 3대 원칙’이란 7·4 공동성명의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뜻한다. 김 제1비서는 새로운 통일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김 제1비서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북과 남이 화해하고 신뢰하기 위한 출발점이며 전제”라며 남쪽의 ‘북한붕괴론’과 ‘흡수통일론’을 겨냥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적대행위들을 중지해야 한다”며 대북 심리전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을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 제1비서의 이런 대남 메시지는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 대선 이후 들어설 남쪽의 다음 정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진철 이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