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함정 실시간 정보공유 첫발…군은 “요격훈련 아냐”

한미일 내달 첫 MD훈련

미사일 탐지·추적 공조
미 주도 MD 편입 급물살
전문가 “정보 공유가 핵심”
중국 강력 반발 불보듯

다음달 한국·미국·일본 3국의 미사일방어(엠디·MD) 훈련은 2014년 12월 3국 간 북한 핵·미사일에 관한 정보공유 약정이 맺어진 데 따른 예정된 수순으로 풀이된다.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으로 3국의 미사일방어 협력을 가로막은 법적·제도적 걸림돌이 제거돼, 미국의 동북아 엠디 구상이 구체화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미국 주도의 3국 간 미사일방어 협력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의 해군 함정이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에 따라 미국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3국 간 정보공유 약정은 한-일 간 직접 정보교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경보 시스템의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는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파되는 만큼 미국을 거쳐 정보가 교환되더라도 실시간 정보공유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훈련은 한-미-일 3국 간 미사일방어망의 연동에 대비한 훈련이다. 한·미는 올해 안에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와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를 서로 연결하는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주일미군과 일본 자위대는 이미 미사일방어를 연동해 운용하고 있다. 미국을 매개로 3국간 구축될 항구적인 미사일방어 네트워크 운용 연습인 셈이다.

국방부는 16일 “이번 훈련은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를 공유하는 훈련일 뿐 미사일 요격 훈련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엠디 편입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미사일 탐지·추적은 미사일방어의 핵심적인 첫 단계이다. 이런 정보의 공유가 엠디 편입과 무관하다고 하긴 어렵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사일 탐지·추적 정보야말로 미사일방어의 핵심”이라며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배치를 반대하는 것도 사드의 요격 능력보다 사드 레이더의 뛰어난 정보 능력 때문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훈련을 정례화할지, 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등에 대해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탐지·추적 정보의 공유 형태로 3국 간 엠디 협력이 일단 시작된 만큼, 엠디 지휘체계 협력 등 더 높은 형태의 협력, 사실상 엠디 편입으로 나아가는 길도 열린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빌미로 한국의 미사일방어를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용의주도하게 묶어 세우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문제 논의를 한국에 제의한 건 2월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직전이었고, 이번 3국 간 미사일방어 훈련 제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틀 뒤인 2월9일이었다. <아사히신문>은 16일 “한국이 중국을 자극하는 정책을 피해왔지만, 신중한 검토 결과 (북한의) 당면한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일-미와 협력을 강화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한·미·일 3국 미사일방어 연동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결국 중국 견제용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 한국이 속절없이 3국 미사일방어 협력에 끌려들어가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한·미·일 협력 형식을 통해 일본이 한반도에 개입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앞으로 한-미 군사동맹은 탱크나 항공기 같은 하드웨어가 아니라 미사일방어 연동처럼 눈에 잘 안 띄는 곳에서 강화될 것”이라며 “미국의 동북아 전략 의도에 우리가 동원될 가능성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