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남북군사회담 거듭 제안…정부 “비핵화 먼저”

EU·스위스·러시아, 대북제재 동참

북한이 심리전 방송과 전단살포 문제를 포함한 남북간 군사적 긴장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지난 6~7일 당대회 때 나온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필요성’ 언급에 대해 ‘회담 제안’이 아닌 ‘선전공세’라고 일축한 정부는 이번에도 비핵화 없는 회담 제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북한은 20일 국방위원회 공개서한을 통해 “남조선 당국은 군사적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출로를 함께 열어나가자는 우리의 제안에 지체 없이 화답해 나와야 할 것”이라며 “북남 군사당국회담 제안은 나라의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위한 최상최대의 현실적 방책”이라고 밝혔다. 또 “온 겨레는 조선반도에서 대결과 충돌 위험을 해소하고 우리 민족의 최대 숙원인 조국통일 성업을 위한 우리의 과감한 실천적 조치들을 곧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6~7일 노동당 7차 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우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하여 우선 북남 군사당국 사이의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남쪽 정부는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며 사실상 거부했었다.

정부는 이번에도 진정성 없는 선전공세라고 일축했다. 국방부는 이날 ‘북 국방위 공개서한 관련 국방부 입장’을 내어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앞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비핵화 조치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유럽연합(EU)은 20일(현지시각) 관보를 통해 박영식 인민무력부장과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김락겸 전략군사령관, 김춘삼 전 제1부총참모장, 손철주 항공 및 반항공군 정치위원 등 18명의 북한 군부 실세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담당하는 전략로켓부대를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각료이사회는 전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스위스는 지난 3월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을 위한 시행령을 18일 마련했다. 여기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관련 자금·자산의 동결, 사치품의 대북 금수 품목 확대 등의 조처가 담겼다. 러시아 중앙은행도 19일 유엔이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금지한다고 시중은행들에 통보했다.

김진철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