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성-산시성 북한식당 ‘탈북’ 차이

여권갖고 항공기로 남한행
정보기관 ‘적극 개입’ 의혹
vs
여권없이 육로로 제3국행
정보기관 ‘일부 개입’ 의혹

정부는 1일 중국 산시성 북한식당 여성 종업원 3명의 탈출·입국을 ‘사실’이라고만 공식 확인했다. 4·13 총선을 닷새 앞두고 중국 저장성 북한식당 지배인·종업원 13명의 ‘집단탈북’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상세히 공개한 선례와 사뭇 다르다. 중국 정부는 저장성 ‘집단탈북’의 경우 ‘합법 여권’으로 출국했다고 발표했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저장성 ‘집단탈북’은 남쪽 정보기관이 개입한 ‘유인납치’라며 반발하지만 이번 3명의 탈출에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렇듯 산시성과 저장성 북한식당 종업원의 ‘탈출’에 대한 남·북·중국의 태도가 확연히 다르다.

두 ‘탈북’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입국 경로와 방식이다. 앞서 탈북한 13명은 남성 지배인이 관리해온 ‘북한여권’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이틀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너무 신속하게 이동해 남쪽 정보기관이 개입한 방증으로 의심받는다. 중국 정부는 ‘합법적 이동’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번 3명은 여권 없이 육로로 제3국으로 이동했다. 남쪽 관계기관이 일부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국 출입국관리법상 불법행위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재발 방지와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이 전했다.

한국 정부는 제재에 따른 식당 경영난을 저장성 ‘집단탈북’의 원인이라고 강조했지만, 이번엔 그런 얘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반발과 함께, 정부의 탈북자 관련 기본원칙을 뒤집은 저장성 ‘집단탈북’ 긴급 공개에 따른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국가정보원 내부에서조차 너무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속출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거센 저장성 ‘집단탈북’이 자발적 탈북임을 강조하려고 산시성 탈북 사례를 활용하면서도 비판 여론을 의식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북한의 대응도 사뭇 다르다. 저장성 식당의 여성 종업원 12명에 대해 북한은 일관되게 국정원이 개입된 ‘유인납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산시성 건엔 아무런 공개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3명 여성 종업원이 ‘개인 사정’으로 탈북한 것으로 파악한 탓이라는 게 정통한 소식통의 전언이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