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불법조업’ 항의만 하는 정부

중국 단속 한계 호소…사실상 방치
중 어선들, 북방한계선 오가며 작업
남북관계 악화탓 적극적 단속 못해
남북한이 함께 단속 위해 대화 필요

7월 꽃게의 산란기를 앞두고 서해는 ‘꽃게 전쟁’ 중인 가운데, 남북관계 악화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로 정부는 극심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정부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 불법 어선을 나포한 사건을 계기로 중국 쪽에 불법 어로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국내에서 열릴 예정인 ‘제9차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에서도 중국 당국에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중국은 불법어선에 대한 엄중처벌, 어민 대상 계도·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효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중국 스스로도 단속의 한계를 호소하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 정부의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무엇보다 남북관계 악화 탓이다. 중국 불법 어선들은 주로 북방한계선 주변을 오가며 저인망식으로 꽃게를 ‘싹쓸이’하며 씨를 말린다. 연평도 북방 해상은 북방한계선과 불과 1.4∼2.5㎞가량 떨어져 있어 북한군 해안포와 함정에 노출돼 있다. 해군·해경의 불법 조업 단속이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까닭이다. 특히 최근 남북관계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모든 대화 통로가 끊기면서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다.

남북 어민들의 북방한계선 주변 어로도 사실상 차단된 점을 중국 불법 어선들은 노린다. 이들은 북방한계선과 연평도 사이 바다에서 며칠씩 불법 조업을 벌이다 해군·해경의 나포작전이 포착되면 북한 해역으로 도주해버린다. 4~6월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해군 레이더망에 잡힌 중국 어선 수는 2013년 하루 평균 172척에서 2014년 212척, 2015년 329척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본격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 중국 불법 어선 수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과 어민들은 남북한이 함께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할 수 있도록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004년 6월 남북한은 서해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서해 해상에서 함정이 서로 대치하지 않도록 철저히 통제”하기로 하고 국제상선공통망(공용주파수)을 활용하는 한편 제3국 불법 조업 선박 동향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군이 정보 공유를 통해 중국 불법 어선을 함께 단속한 적도 있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