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조평통’ 국가기구화…남 통일부와 ‘격’ 맞추기

최고인민회의, 조평통 서기국은 폐지…대화 공세 더 강화 예상
당 외곽조직에서 국가기구로 대남정책·대화 관련 조직 일원화
통일부-통일전선부 다른 성격·위상으로 판 깨지는 일 없어질 듯

북한 조선노동당 외곽기구로서 대남 정책을 맡아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29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에서 국가기구로 개편됐다. 북쪽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내옴에 대하여”를 채택하며, 당 외곽기구인 조평통 서기국을 없애기로 결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30일 “당 외곽기구인 조평통을 공식적인 국가기구로 격상시킨 것”이라며 “향후 조평통으로 대남 정책·대화 관련 조직을 일원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북쪽은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주체적인 조국통일 노선과 방침을 철저히 관철” 등을 ‘조평통 국가기구화’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남쪽 당국·민간을 상대로 공세적 ‘통일 투쟁’을 펼치겠다는 선언이다. 하지만 ‘조평통 국가기구화’의 현실적 배경은,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당국 대화에 걸림돌처럼 작용해온 이른바 ‘격’ 논란을 원천적으로 해소하려는 포석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3년 남북은 고위급 당국회담 성사 직전 수석대표 ‘격’ 논란을 빚다 회담을 무산시킨 전례가 있다. 당시 북쪽이 수석대표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아닌 강지영 조평통 서기국장을 제안하자, 애초 장관급 회담을 제안한 남쪽은 ‘조평통 서기국장은 장관급이 아니다’라며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임명했고, 회담이 깨졌다.

1970년대 이후 오랜 남북 당국 대화 역사에 전례가 없던 ‘격’ 논란이 2013년 느닷없이 벌어진 데에는, 북한에는 남쪽의 통일부에 해당하는 대남 담당 정부부서가 없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가 파고들었기 때문이다. 북쪽에서 대남 업무를 맡는 기구는 노동당 전문부서인 통일전선부와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평통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할 때, ‘조평통 국가기구화’로 이른바 ‘통(일부)-통(일전선부) 라인’의 성격·위상 불일치를 빌미로 한 ‘격’ 논란을 피할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7차 당대회 이후 공세적으로 대화를 제안해온 북한이 조평통을 국가기구화해 남북 당국 대화와 교류협력 사업의 전면에 내세워 대화 제안의 강도와 빈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