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김정은 포함 대북제재에 “미국의 단호한 의지 보여준 것”

외교부 “상징적 의미뿐 아니라 인권침해 억제 실질 효과” 강조
북, 제재 발표 직전 “조선반도 비핵화 하려면 미군 철수“ 주장

미국 정부가 6일(현지시각)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 겸 국무위원장 등을 인권침해 혐의로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정부는 “미국의 대북제재에 관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한다”며 환영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어 “개별 국가나 국제기구 차원에서 취하는 북한인권 관련 최초의 제재조치”라며 “북한인권 침해에 대한 북한 정권 개인 및 단체의 책임성을 더욱 명확히 한 점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상징적 조처라는 평가를 의식한 듯 실질적 효과를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정치적 상징의 의미가 크다”면서도 “인권을 침해할 잠재력이 있는 사람을 명시함으로써 억제시키는 실질적 효과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구체적 조치를 이끌어나가는 데도 실질적 유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포함된 데 대해 이 당국자는 “‘네이밍 앤 셰이밍’(이름을 거론해 망신 주기) 차원”이라며 “김정은(명단 등재)에 대한 건 비교적 마지막 단계”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정부 당국자는 “(미국 정부가) 제재 리스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협조가 있었다”고 전했다.

북한은 미국 정부가 제재를 발표하기 직전인 6일 밤 ‘정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조선반도 비핵화에 일말의 관심이 있다면 원칙적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미군 철수 등을 주장했다. 기존 ‘세계 비핵화’ 언급이 ‘조선반도 비핵화’로 다소 변화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명한 데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은 7일 오후 현재 나오지 않았다.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