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강행…동북아 ‘신냉전’ 방아쇠 당겼다

한·미 ‘한반도 사드 배치’ 확정
내년말까지 실전 운용…배치지역 이미 결정 몇주내 발표
중국, 한·미 대사 불러 강력 항의…러도 즉각 반발성명
한-중, 미-중, 북-미관계 악화 등 한반도 격랑속으로

한·미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확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에 통보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즉각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히며 배치 중단을 요구했다.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정치권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한-중 관계 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파장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한·미 당국은 사드 배치 장소도 이미 결정하고 발표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에선 “우리 지역은 안 된다”며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8일 공동발표문을 내어 “북한의 핵·대량파괴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 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조치로 주한미군에 사드 체계를 배치하기로 한·미 동맹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실전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지난 2월 한·미 간 공식 협의에 착수하면서 기정사실화한 바 있지만, 이를 공식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이런 결정 사항은 전날 오후 중국과 러시아 등에도 통보됐다고 군 당국자가 말했다.

토머스 밴들 미8군사령관과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오른쪽)이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미군 배치 결정을 발표하고 있다.포커스뉴스 제공

중국과 러시아는 각각 정부 성명을 발표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반발이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날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외교부로 긴급 초치해 강력한 항의를 제기했다. 훙레이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관국가 대사들에 대해 엄정한 교섭(우려)을 제기했다”며 “(한·미는) 즉각 사드 배치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누리집(홈페이지)에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 입장을 담은 ‘외교부 성명’을 게재했다.

러시아 외무부도 이례적으로 신속히 성명을 내고 “어떤 명분을 대든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지역 긴장을 고조시키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새로운 어려움을 조성할 위험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러시아 상원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인 예브게니 세레브렌니코프는 이날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사정거리가 한국 내 사드 기지에까지 이르는 미사일 부대를 극동 지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미사일 부대는 한국 내 미군 사드 기지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어디에든 배치될 수 있다”며 “(극동) 쿠릴열도의 군사 인프라 재건 계획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며 사드 배치 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드 배치 지역도 단수로 결정된 상태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기자 설명회를 열어 “사드 배치 지역 문제도 최종 확정 단계에 있다. 그동안 여러 곳을 대상으로 평가해 현재 단수 지역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부지 선정과 관련한 일부 행정 작업과 세부 군사 기술적 작업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사드 배치 지역이 어디인지는 발표하지 않았다. 류 실장은 “늦어도 수주일 내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경기도 평택과 강원도 원주, 경북 칠곡 등에서는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된다”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정치권의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드 배치 자체엔 반대하지 않았으나 “국민이나 야당과 충분한 논의가 없었던 점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한-중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파장” 등을 우려하며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박병수 선임기자, 베이징/김외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