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킬체인 등 2020년대 초로 앞당겨 구축

당정 합의…핵잠수함 조기확보도 검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 정책위회의실에서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비 방위력 증강 당정협의'를 열고 한민구 국방장관 등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왼쪽부터), 정진석 원내대표, 한민구 국방장관, 김상훈 정책위수석부의장. 연합뉴스

정부와 여당이 18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3축 체계’의 구축 시기를 애초 2020년대 중반에서 초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또 새누리당은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북핵 대비 방위력 증강 협의회’를 열어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당정은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을 위해 우선 이미 사업계획이 확정됐으나 예산 부족으로 미뤄졌던 사업부터 앞당겨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당정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기 추가 확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며, 정찰위성이 2021∼2022년 전력화되기 이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외국 위성을 임차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타우루스’ 추가 도입, 해상작전헬기 도입 등도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당정은 북한의 신형 300㎜ 방사포 위협과 관련해서도 신형 230㎜ 다연장로켓의 확보 시기를 앞당기고 사이버 위협 대응 능력도 조기 확보하기로 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력 증강을 1년 정도 앞당기는 데 2천억~3천억원이 추가 소요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또 핵추진 잠수함의 조기 확보를 적극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작전의 효율성과 기술적 가용성, 주변국의 군사동향 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그러나 3축 체계의 조기 구축에 따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았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014년 10월 미국과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한 뒤 “2020년대 중반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가 구축되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당국자는 “전작권 전환에는 다른 조건도 있다. 별도의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박병수 김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