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실무협의 개최”

4년 전 ‘밀실협상’ 호된 비판으로 무산됐음에도 재추진
최순실 국정농단·야권 반발에도 모르쇠 추진
“2012년 잠정합의 내용 토대로 논의” 급물살 탈 수도

국방부는 31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이하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위해 일본 쪽과 실무협의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4년 전 무산된 정보보호협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지 나흘만에 나온 발빠른 행보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자료를 내 “한-일 양쪽은 1일 일본 도쿄에서 정보보호협정 체결 논의 재개를 위해 1차 과장급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7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양국간 정보교류 강화를 더는 미룰 수 없게 됐다”며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논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초 한-일 군사정보호협정은 2012년 6월 이명박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된 바 있다. 하지만 ‘밀실협상’이란 여론의 호된 비판이 쏟아지면서, 협정문 서명 몇 시간 전에 체결을 포기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 때는 2012년 당시 잠정 합의됐던 협정 문안을 토대로 관련 사항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탈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데다 야권도 협정 추진 반대 뜻을 명확히 밝힌 상태여서, 실제 협정 체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난 28일 협정 체결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비준안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야권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병수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