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명 돌파

통일부 “지난 11일 7명 입국”
2010년 2만명 이어 6년만에 1만명 늘어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이 3만명을 넘어섰다. 지난 2010년 11월 2만명을 넘어선 지 6년 만의 일이다.

통일부는 13일 자료를 내 “지난 11일 저녁 제3국을 통해 탈북민 7명이 입국했다”며 “이들의 입국으로 탈북민 누적 인원이 3만5명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국내 입국 탈북 이주민은 2006년 2월 1만명, 2010년 2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다시 6년 만에 3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962년 4월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원호법’ 제정 이후 장기간 ‘귀순용사’로 불렸던 탈북민은 북한이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연도별 입국자를 보면, 지난 2001년 처음으로 1천명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09년에 한해 2914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락 안정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입국한 탈북민은 모두 1275명이었으며, 올해 들어선 지난 11일까지 1211명을 기록했다.

탈북민 절대다수(71%)는 여성이며, 올해 입국자 기준으로는 80%를 넘는다. 출신 지역은 중국과 인접한 함경북도 출신이 62.3%로 가장 많고, 양강도(13.8%)와 함경남도(8.9%)가 그 뒤를 이었다. 입국 당시 나이는 20대(28.3%)와 30대(29.3%)가 많고 이어 40대(16.8%)와 10대(11.8%) 순이다.

통일부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탈북 동기로는 생활고가 50%로 가장 많다. 가족동반 탈북 및 주변 권유로 인한 탈북도 전체의 약 25%에 이른다. 이밖에 체제 불만, 처벌 우려, 자유 동경 등으로 인한 탈북은 전체의 약 12% 수준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입국한 탈북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탈출하는 이른바 ‘생계형 탈북’에서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이주형 탈북’으로 탈북 동기가 바뀌어 가고 있는 모양새”라고 전했다.

점차 나아지곤 있지만, 탈북민의 사회·경제적 현실은 여전히 열악하다. 탈북민 생계급여 수급률은 2013년 35%에서 지난해 25.3%까지 줄었으나, 여전히 국민 평균치(3.2%)와는 격차가 크다. 고용률 역시 지난해 말 기준 54.6%로 국민 평균치(60.3%)에 못 미치며, 월 평균 임금도 154만원으로 국민 일반(229만원)과 격차가 커 갈 길이 멀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지역 사회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통해 탈북민이 조기에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형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