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3만 시대…‘정착서 통합으로’ 정책 전환

정부, 사회통합형 지원 방안 내놔
직업교육 강화하고 정착금 인상
제3국 출생 청소년도 지원 대상

탈북민 3만명 시대를 맞아 정부가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지원 정책의 초점을 기존의 ‘보호·정착’에서 ‘복지·통합’ 쪽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착 초기단계부터 직업·창업교육을 강화하고,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또 정부 등 공공부문의 탈북민 채용도 확대하고, 탈북민과 지역사회의 연계도 강화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사회통합형’ 탈북민 정착지원정책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지난 21일로 3만21명(올해 1227명)을 넘어섰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탈북민의 첫 관문인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이른바 ‘장기적 인생설계’를 위한 교육과정이 도입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탈북민 개인별 적성과 교육수준 등 역량에 맞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학·취업·결혼·재무 등 삶 전반에 걸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안성 하나원 본원에 예산 63억원을 들여 직업훈련관도 따로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12주 일정의 하나원 기초교육이 이미 △정규교육(392시간) △자율 참여형 보충교육(364시간)으로 빡빡해, 교육과정 조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힘든 시기인 정착 초기단계 생활안정을 위해 현재 1인당 700만원인 정착금과 1300만원인 주거지원금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탈북민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은 각각 지난 2013년과 2007년 마지막으로 인상됐다.

통계청 등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민 평균 고용률은 60.3%에 이른 반면 탈북민 고용률은 54.6%에 그쳤다. 지난해 고용된 탈북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단순노무직(29.8%) 또는 서비스직(28.1%)으로 일했다. 탈북민의 월 평균 소득(약 154만원)은 국민 평균치(229만원)를 한참 밑돌았다. 정부가 탈북민 직업교육 기회를 확대·강화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의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중소기업청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통해 보다 전문화된 교육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탈북민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채용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관계부처와 기관 등이 탈북민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이 지자체를 평가할 때도 탈북민 고용률을 지표에 반영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대상에서 빠져있던 ‘제3국 출생 탈북청소년’에 대해서도 △자녀양육 가산금 △대학 정원내 특례입학 등 지원방안이 마련됐다. 앞서 지난 2011년 36.2%에 그쳤던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이 2015년 50.5%(1249명)으로 북한 출신(1226명)보다 많아지면서 정책 변화가 필요하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이밖에 하나원 교육기간부터 취업·진학 초기에 이르기까지 정착 경험과 조언을 들을 수 있도록 ‘선배 탈북민’은 물론 지역주민 등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선 학교에 탈북학생을 전담하는 탈북교사 출신 ‘코디네이터’를 확대해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부처 간 탈북민 정책 협업체계도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차관급)를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위원회’(장관급)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