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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방·북한

김정은 뺀 북 지도부와 노동당 제재하겠다는 정부

등록 2016-12-02 21:57

‘5차 핵실험’ 독자 제재안 발표
황병서·최룡해와 군 지휘부 등
당·정·군 핵심인사 총망라

남북 단절 상황에서 실효성 의심
‘제재·대화 병행’ 안보리 결의 외면

미·일도 추가 독자 제재 마련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추가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정부가 2일 북한의 5차 핵실험(9월9일)에 대응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21호’(11월30일)에 발맞춰 추가 독자제재안을 내놨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일가를 뺀 북쪽 주요 인사 대부분과 조선노동당 등 통치기구 전반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1월6일)에 대응해 3월8일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등 독자제재를 발표한 바 있다.

남북관계가 전면 단절된 상황에서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뿐더러 남북 대화·협상의 핵심 상대를 제재 대상에 넣은 탓에 ‘남북 대화는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것이냐’는 비판이 쏟아진다.

정부는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확보에 기여한다며 제재 대상 개인을 기존 43명에서 79명(36명 추가)으로, 단체를 34개에서 69개(35개 추가)로 확대했다. 추가된 개인은 북한 권력서열 2·3위인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중앙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내각(김홍원 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왕창욱 원자력공업상 등)과 군 지휘부(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 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등 지도부가 총망라됐다. 기관으로는 북한 헌법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영도”(11조)한다고 명시된 조선노동당을 비롯해 옛 국방위원회를 대체한 국무위원회, 당 중앙군사위·선전선동부·인민무력성 등이 추가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일가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당·정·군을 위시한 북한 통치체제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셈이다. 제재 대상은 남쪽과 외환·금융거래가 금지된다.

이에 대해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대화도 없고 대화할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제재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안보리 결의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라고 했는데, 실효성도 없이 북 지도부를 정면으로 겨냥한 독자제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고 짚었다.

예컨대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의 최대 성과로 꼽는 2015년 ‘8·24 합의’의 북쪽 협상 당사자였고, 황 국장과 최룡해 부위원장은 2014년 10월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참석을 위해 방남한 바 있다. 박영식 인민무력상은 남북 군사회담의 당사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등이 나선 이날 독자제재 발표 기자회견 때 ‘북한 체제 자체를 범죄집단으로 지정한 건데, 남북 대화는 안 하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이 쏟아진 이유다.

정부는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인 임가공 의류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계도할 방침도 밝혔다. 김형석 통일부 차관은 “북한의 임가공 수출 물량은 8억달러 수준”이라며 “일부 물량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확인된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계도’마저도 실효성이 없다는 뜻이다.

마샤오훙 단둥훙샹 대표 등 중국인 4명도 처음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북한을 거친 외국 선박의 국내 입항 제한 기간도 기존의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일본 정부도 이날 △인적 왕래 규제 확대 △북한 기항 모든 선박(일본 국적선 포함) 일본 입항 금지 △북과 거래한 제3국 기업·단체까지 자산동결 확대 등을 뼈대로 한 독자제재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도 이르면 2일(현지시각)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없는 일반 기업까지 포함한 추가 독자제재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일 양국 정부의 독자제재 발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외에 독자제재에 일관되게 반대한다”며 “조선반도 정세가 복잡하고 민감하니 긴장 조성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워싱턴 도쿄 베이징/이용인 길윤형 김외현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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