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군용기 ‘무력시위’에…군, 파장 축소 급급

-방공식별구역 침범 후폭풍-

합참 “한·중·일 3국의 중첩구역, 중국 지난해에도 수십차례 진입”
새 현상 아니라면서도 “이례적 규모”

군사전문 김종대 “명백한 시위용”
‘사드 도입 보복은 아닌 듯’ 해석도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9일 제주도 남방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한 사실과 관련해 군 당국은 “이례적인 규모”라면서도, 그 의도와 관련해 “파악 중”이라고만 밝혔다. 전문가들은 ‘무력 시위’의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다만 ‘시위’의 대상을 두고 미국·일본을 겨냥했다는 쪽과 한국도 포함된다는 쪽으로 해석이 나뉘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0일 브리핑에서 “(중국군이) 지난해에도 수십회 (한국방공식별구역 진입을) 계속 해왔다”며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 군용기들이 이번을 포함해 지금껏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구역이 아닌 ‘순수한 한국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합참 관계자는 “중국 쪽이 ‘자체 훈련 중’이라고 밝혔다”며, 한-중 사이에는 방공식별구역 중첩구역에 진입할 때 “통보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10여대가 들어온 것은 드문 사례”라고 덧붙였다.

합참 쪽 설명과 일본 방위성이 공개한 자료를 종합하면, 중국 군용기 10여대가 9일 오전 10시께 이어도 서방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으로 접근했다. 이 가운데 폭격기 6대를 비롯해 정찰기와 조기경보기 등 8대는 대마도 남쪽 대한해협 상공을 통과해 동해까지 비행한 뒤 동중국해로 되돌아갔다. 이 8대는 한·중·일 3국 중첩구역을 지나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을 비행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공군은 전투기 10여대를 긴급 출격시켜 중국 군용기를 감시·추적했으며, 일본 자위대도 항공기 20여대가 출격해 경계에 나섰다. 중국 군용기들은 9일 오후 3시께 한국방공식별구역을 완전히 빠져나갔다고 합참은 밝혔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명백한 시위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이름 댜오위다오)에서 ‘해상 시위’를 하고 있는 점과 ‘사드 체계 주한미군 배치’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을 꼽으며 “사드와 센카쿠 문제를 묶어서 ‘중국의 핵심 이익을 수호하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짚었다. 해군 장교 출신인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일본방공식별구역을 타고 올라간 비행 경로에 비춰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중국이 사드 문제로 ‘경제 보복’에 나선 상황에서 ‘군사 보복’까지 나섰다고 보기엔 시기상조”라고 다른 해석을 내놨다.

방공식별구역은 다른 나라 항공기가 자국 영공을 무단으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미식별 항공기를 조기에 식별해 사전 경고하려고 설정한 임의의 선이다. 영공과 다른 개념으로,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