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해법은 북-미간 불가침 조약”

“북핵 해법은 북-미간 불가침 조약” 올 노벨경제학상 셸링 교수

올 노벨경제학상 셸링 교수

“미국은 북한을 침공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한다.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를 덜 느끼게 될 것이다.”

게임이론으로 군사, 안보 분야의 갈등을 분석해 온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토머스 셸링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가 7일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에서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방안으로 북-미 불가침 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셀링 교수는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를 미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을 막는 억지력으로 여길 뿐,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이렇게 주장하고, “우리는 고도의 능력을 갖춘 적이 아니라 몇몇 작은 나라들로부터 억지되는 것을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이나 이란 핵문제에서 성공적이지 못했다”며 “특히 북한에 대해선 실용적이지 못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과 이란의 불법적인 핵무기 거래 우려에 대해선 ‘예방적 구매’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핵물질이나 실제 핵무기를 암거래하는 시장이 나타난다면 미국이 거기에 들어가 예방적 구매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독일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천연자원을, 그것을 원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독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들였다”며 “북한이 암시장에서 핵무기를 10억 달러에 팔고 싶어 한다면 어느 누구도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없도록 미국은 50억 달러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9·11 테러로 3000명이 숨졌지만, 미국에선 이만한 사람들이 25일 만에 교통사고로 숨지고 있다”며 인류가 진정으로 다뤄야 할 지구적인 문제는 테러리즘이 아니라 기후 변화라고 강조했다.

유강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