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경분리 원칙 경협강화협정 맺어 재가동을”

-대선주자들 개성공단 재개 원칙적 공감-
문재인 “북핵문제 해결 위해서라도도 조속히 재가동”
이재명 “공단 폐쇄 청문회로 진상조사”
손학규 “대화 통로 차단, 핵 문제 풀수 없어”
안희정 “북 변하면 경협 대폭확대”
안철수 “폐쇄는 평화에 도움 되지 않아. 재개는 신중해야”
유승민 “경협보다 안보·정치가 더 중요”
남경필 “한반도 평화 무드 조성돼야”

지난해 북한이 4차 핵실험(1월6일)에 이어 ‘장거리 로켓’ 발사(2월7일)까지 하자 박근혜 정부는 2월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폐쇄)을 전격 결정했다. 당시 “개성공단으로 들어가는 자금의 70%가 북 지도부에 전달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해법 모색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질 수밖에 없어 보이는 이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성장한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부침 끝에 멈춰섰다. 개성공단 재가동 여부와 관련한 태도는 대선주자들의 집권 뒤 대북정책의 기조와 맞물린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공단 재가동의 걸림돌로 여기는 시각에 되레 ‘개성공단 활용론’을 앞세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회복시켜, 대화를 통해 북한 핵·미사일이란 난제를 풀어가겠다는 접근법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거침이 없다. 그는 정부의 가동 중단 결정이 ‘법적 근거 없는 불법’이라고 강조하며 ‘즉각 재가동’을 주장한다. 지난해 5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낸 헌법소원과 같은 논리다. 이 시장은 이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보수 색채를 강화하고 있다는 평이 많은 안희정 충남지사의 접근법은 모호하다. 그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대화 참여 등 북한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재가동뿐 아니라 ‘평화 경제특별구역’까지 확대해나가겠다면서도 “남북관계가 진전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상호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신중론’을 폈다. 안 전 대표는 “남북 대화를 통해 재개 시점 등을 협의·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유엔의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 재개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단 재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 접근법이 다르다.

‘안보는 보수’를 강조하는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서 진전이 없으면 재가동은 어렵다”며 ‘재가동’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같은 당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돼 개성공단이 하루 빨리 재개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조건부 반대’라면 남 지사는 ‘조건부 찬성’에 가깝다.

‘재가동 이후’도 문제다. ‘지옥같은 1년’을 보낸 기업들이 재입주를 선뜻 결정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새로운 차원의 접근”을 강조하는 건 이 때문으로 보인다. 심 대표는 “중국과 대만의 ‘경제협력기본협정’처럼 정경분리 원칙 하에 남북 경협강화협정을 맺고, 그 토대 위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