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개성공단 재가동 안보리 위반 아냐” -자유당 “북 선제타격도 검토해야”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업무보고에선 개성공단 재가동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를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해 정부가 남북관계에 주도적으로 나서, 북을 비핵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색깔론’까지 들먹이며 “이제는 북에 대한 선제타격도 검토해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보리 결의(2016년 3월·2321호) 위반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예외조항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안보리 결의가 발동되려면 개성공단에서 오간 돈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됐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지난해 공단 폐쇄 이후 여러차례 근거를 물었을 땐 답변을 못하더니, 이제는 ‘북이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논법을 바꿨다. 대체 근거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현재 개성공단 노동자 임금의 70%가 당으로 들어가고, 당에서 핵무기 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정보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안보리 결의는 제재와 압박도 중요하지만, 6자회담에서 합의했던 사항도 존중하고 회담 참가국 간 경제협력도 확대하라고 했다”며 “막연하게 답하지 말고, 안보리 결의 몇조 몇항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홍 장관은 “큰 취지가 중요하다. 막대한 현금이 들어가는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면 국제공조를 우리가 막는 셈”이라고 버텼다.

반면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을 두둔하는 논리를 편다면, 국민을 배반하고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보를 담보로 타협하는 건 굴욕적이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은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홍문종 의원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축소·위축되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대담해지고 있다”며 “물론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우리 쪽 피해도 있겠지만,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선제타격론을 꼭 옵션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