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외교, “중 보복, WTO·FTA 저촉 가능성”

‘차기 정부에서 사드 논의’에 부정적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5일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관련 보복 조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관련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KBS) 대담 프로그램 ‘일요진단’에 출연해 “(중국 쪽의 조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중국 당국의 ‘한국여행 금지령’에 대해 “대체로 그런 조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식적으로는 중국 당국이 부인하고 있다”며 “인적 교류에 인위적 장애를 초래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사드 배치는) 중국을 포함해서 제3국의 이익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분명한 입장”이라며 “중국 쪽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실질적이건 공식적이건 규제 조치나 보복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맞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사드 배치 문제를 차기 정부로 넘기자’는 주장에 대해 “안보현실에 대해 외교안보 당국자처럼 민감하게 느끼지 못하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까지도 공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됐다”며 “정부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사드를 배치하는 게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 당국은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4조)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주군 쪽과 협의를 거쳐, 성주군수의 의견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성주골프장을 미군 쪽에 공여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한 상태며, 주한미군 관계자들이 이미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