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틸러슨 국무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검토”

“다시 대화로 이끌어내도록”
북한 압박 목적 분명히 밝혀
하원은 법안 통과…상원 주목
정부 “협상카드로 활용 가능”

미국이 북한을 겨냥해 테러지원국(SST) 재지정 카드를 꺼내들었다. 대북 압박의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신호로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대이란 정책 재검토 작업을 설명하는 브리핑 과정에서 “북한을 다시 대화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북 정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포함해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재개되는 대화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조건에서 진행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장관의 발언은 ‘최고의 압박과 관여’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 아래서 일단 대북 압박카드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틸러슨 장관이 ‘대화 재개’(reengage)를 언급한 것은 압박의 목적이 대화 유도에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3일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HR479)을 상정해, 찬성 394표 대 반대 1표(기권 34표)로 압도적으로 통과시켰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 피살 사건도 재지정 사유에 추가됐다. 법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국무장관은 90일 안에 의회 소관위원회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비롯해 이미 숱한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으로선 테러지원국에 재지정되더라도 경제적 타격은 미미할 것”이라며 “다만 대외 이미지에 신경을 많이 쓰는 김정은 위원장에겐 심리적 압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북한이 핵·미사일 등 추가도발을 하면 미국이 테러지원국 지정을 통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며 “역으로 북미 협상 단계로 접어들면, 미국으로선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 사건이 벌어지자 이듬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년만인 지난 2008년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 검증에 합의하자, 조지 부시 행정부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미국은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 나라에 무기수출·무역투자·대외원조 제한 등 각종 제재를 가한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