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통보했다는데 정부는 정말 몰랐나

국방부·외교부 발칵 뒤집혀
정부 당국자 “황교안-트럼프 3차례 통화했지만 모르는 내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했다’는 <로이터>통신 인터뷰 내용이 전해진 28일 오전 한국 정부는 발칵 뒤집혔다.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던 각 부처들은 이날 오후가 되자 “관련 내용을 통보받은 바 없다”며 입장을 정리해 대응에 나섰다.

이날 오전 사드 체계 배치 주무부처인 국방부는 자료를 내어 “한미는 주둔군지위협정(소파·SOFA)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보도 소식을 접한 뒤 관련 부서 등에 확인했으나,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내가 통보했다’고 밝히면서,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공식 접촉을 한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눈길이 쏠렸다. 관련 사정에 밝은 정부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황 대행이) 지금까지 3차례 통화를 했지만 (사드 비용 관련 언급은) 한 번도 없었다.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고 펄쩍 뛰었다.

정부 입장이 정리된 것은 이날 오후 들어서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에 대해 통보받은 바 없다”며, 국방부와 마찬가지로 “한·미간 합의내용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청와대·총리실·외교부의 공식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련부처가 일제히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 체계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한·미는 사드 배치 관련 ‘한·미 공동실무단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방부 당국자는 <한겨레>에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담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약정서에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앞서 국방부는 이 약정서를 ‘2급 비밀’로 분류하고, 오는 2026년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