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안보실장 “판문점 핫라인 재개·민간교류 검토”

“대북제재 훼손 않는 범위 내 인적·문화·스포츠 교류 추진”
통일부도 “민간교류 유연하게 검토”

이덕행 통일부 대변인은 22일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대북 인도지원 단체들의 대북 접촉 승인 신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눈길을 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꽉 막혔던 남북관계의 숨통을 민간교류를 통해 뚫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남북관계의 단절은 한반도의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관계가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지난 2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을 시작으로 대북 인도지원단체와 사회문화 교류단체 등의 대북접촉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인도지원단체 연대체인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회장 이제훈)은 지난 10일 대북인도지원 전반에 대한 논의를 위해 북쪽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과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간접접촉 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원내대표들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남북 대화와 관련해 “여러 여건상 본격적인 대화를 현 단계에서 바로 재개할 순 없지만 연락통신망, 판문점 핫라인 이런 것은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또 “점차적으로 실무급 차원에서부터의 대화를 시도해봐야할 것이다. 인적교류나 사회·문화·스포츠 교류 같은 것은 대북제재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나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중히 이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을 전후로 남북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주변국가를 설득해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혀왔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지난 17일 공동으로 완성한 ‘신정부의 국정 환경과 국정운영 방향’ 보고서도 “민간의 대북협력 교류 등은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개방적인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교류 확대를 주문했다.

김연철 인제대 교수는 “남북관계가 끊긴 상황에서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대북지원을 국제 규범에 맞게 하면 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대북 제재와 관련한 국제적 합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며 “안보리 제재를 기준으로 봤을 때 허용할 수 있는 것부터 속도를 조절해가며 단계적으로 허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용 안보실장은 기자들에게 “국가안보실에서 국방개혁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 문제, 또 한미동맹을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티에프(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려고 검토중”이라고 말했다.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