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4번째 감사…대운하 추진 ‘정책결정 과정’ 초점

감사원, 다음달 실지감사 착수

22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원이 4번째 감사에 나선다. 이번 감사에서 감사원은 앞선 3차례 감사 때 들여다보지 않은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1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지난달 24일 4대강 사업의 수질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공익감사가 청구됐고, 최근까지 청구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제출받는 등 사전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를 기초로 지난 9일 공익감사청구자문위원회가 열려 추가 감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감사를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인 24일엔 환경단체 연대기구인 한국환경회의가 시민 303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환경회의 쪽은 당시 감사 청구서에서 “4대강 사업은 실패할 것이 뻔한 토목사업이었음에도 어떤 과정을 통해 이명박 정부 제1의 국정과제가 됐는지, 왜 어떤 정부기관도 제동을 걸지 않았는지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정책결정 과정 △계획 수립과 건설공사 △수질 등 사후관리 △성과분석 등 4대강 사업의 전반을 두루 살필 방침이다.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은 앞선 3차례 감사에선 다뤄지지 않은 내용이다.

실제 지난 2011년 1월 발표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1차 감사는 공사 진척률이 50%에 육박하던 때 이뤄져, 감사도 사업 세부계획 수립과 이행실태에 맞춰졌다. 당시 감사원은 약 5천억원 규모의 예산낭비 사례를 밝혀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환경영향평가 등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발표해 논란이 인 바 있다.

4대강 사업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상황에서 발표된 2차(2013년 1월)와 3차(2013년 7월) 감사 때는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이라는 점과 공사 참여업체의 담합(짬짜미) 의혹을 밝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음에도 국토부가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을 대운하 추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게 된 과정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감사에선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으로 바뀌게 된 과정과 이유, 그에 따른 책임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 시기적으로 보면, 4대강 사업 착공 이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부에서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를 들여다봐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지난달 22일 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 배경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명박)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조급하게, 졸속으로 이 대규모 국책사업을 시행했던가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판단이 깔려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만간 예비조사에 착수해 다음달 안에 실지감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인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