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주역들의 ‘귀환’…‘잃어버린 교류 10년’ 복원 시동

-외교·안보 인선 마무리-
서훈·조명균 남북관계 정상화 두축
송영무 ‘튼튼한 안보 구축’ 떠안아
정의용 등 외교 동력 포석

북은 새정부 출발에도 요지부동
조평통 “군사적 긴장 해소부터”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내각 인선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국가안보실 2차장이 공석이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 장관 후보자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란 산을 넘어야 하지만, 일단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은 그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임명과 조명균 후보자 지명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평가된다. 두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모두 이끈 대표적인 대북전략통인 서훈 원장은 국정원 대북전략실장과 3차장을 거친 ‘국정원맨’이다. 서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정치 개입 근절과 함께 핵·미사일을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정원의 기능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명균 후보자와 천해성 신임 통일부 차관의 통일부 복귀 역시 사실상 단절 상태인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대북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했던 정통 관료 출신인 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며 ‘정체성’을 잃어버린 통일부의 위상을 복원하고, 남북관계를 풀어낼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에 유임된 임성남 외교부 1차관 또한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6자회담 차석대표로서 북핵 업무를 맡아 영변 핵시설을 사상 최초로 방문하기도 했다.

합동참모본부의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지명도 군 개혁과 남북관계 진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 선거캠프 출신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대북 포용정책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새 정부는 강력한 안보태세를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라며 “국방개혁을 통해 대북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튼튼한 안보를 만들어내는 게 송 후보자의 과제”라고 짚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강경화 후보자 인선은 복잡한 고차방정식으로 꼬여버린 북핵 문제를 풀어내는 데 필요한 외교적 동력을 얻기 위한 포석으로 볼 수 있다. 정통 외교관료 출신인 정 실장과 유엔을 무대로 한 다자외교에 능한 강 후보자를 통해 북의 지속적인 도발로 최악으로 치달은 대외환경을 조율·개선해나가겠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앞날은 여전히 낙관하기 어렵다. 남북관계는 상대가 있는데, 북한의 태도가 요지부동인 탓이다. 문 대통령 취임 뒤 대북 접촉을 잇따라 승인하는 등 새 정부가 남북 민간교류의 물꼬를 트겠다는 의지를 밝혔음에도, 북은 이를 거부하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난제 중 난제다.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4일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내놓은 성명에서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들부터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평통은 특히 ‘서해 열점지역’과 ‘북방한계선’(NLL), ‘군사분계선’ 등을 거론하며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실천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수 코리아연구원장은 “조평통의 성명은 북한이 ‘선 정치·군사문제 해결, 후 민간·경제교류’ 쪽으로 대남정책 방향을 잡았다는 뜻”이라며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이후 남북관계의 흐름은 정치·군사문제와 민간·경제교류 병행론으로 바뀌었는데, 북이 그 이전 체제대결 시대의 대남정책으로 돌아간 느낌”이라고 짚었다. 새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에도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어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인환 기자 [e-mail]